北정권 개혁개방 기적은 없다…'脫金시대' 준비하자

남한 정부가 대북지원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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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남한에서 간 식량과 비료가 북한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원을 100%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북지원이 완벽한 성공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세월이 갈수록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모순이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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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을 할 때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치와 사회 부문에서 북한의 변화가 하루 빨리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탈(脫)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다.

물론 탈김 과도기에 대해 아무런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60여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해온 북한 사람들에게 현대 세계를 알려주어야 하고,
이 세계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지식을 전달하는 지원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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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싫든 북한문제는 기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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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지만 남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너무 근시안적이다.
남한사회의 주류는 대북지원을 값싸게 하면서
평양 독재정권이 남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전략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문제 해결을 연기할 뿐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구소련 레닌그라드 출생(1963)/레닌그라드 국립대 입학/김일성종합대 유학(조선어문학과 1986년 졸업)/레닌그라드대 박사(한국사)/호주국립대학교 한국사 교수(1996)/저서 <북한현대정치사>(1995) <스탈린에서 김일성으로>(From Stalin to Kim Il Sung 2002) <북한의 위기>(Crisis in North Kore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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