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평화는 환상" 
UN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하라 
 
 
이광효 기자 leekhyo@upkorea.net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또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대표적인 기독교 NGO인 기독교사회책임이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를 열고 있다. ⓒUpKorea 정지연 기자
 
대표적인 기독교 NGO인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김요한 총장 외 8명)은 1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를 개최,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을 촉구했다.

이번 촛불기도회에서 김상철 탈북난민돕기운동본부장은 '한국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번 결의안은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는 북의 비난을 받아온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EU에 의해서 상정된 것"이라며 "한국의 기권은 한국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크게 키우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순수한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찬성해야 한다는 것.

   
 
▲ 대표적인 기독교 NGO인 기독교사회책임이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를 열고 있다. ⓒUpKorea 정지연 기자
 

김 본부장은 그 동안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내세워 인권 결의안에 기권해 왔던 한국 정부에 대해 "(인권 상황에 대한)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가중되면서 북한 당국은 대내적으로 제도 개선 및 법률 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인권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날 한국 민주화운동은 미국이 국익을 이유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한 것을 보고 반미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정부가 똑같이 국익을 이유로 북의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맡은 이종윤 서울교회 목사는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이나 평화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외면해 왔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촛불기도회를 주관한 기독교사회책임 사무국장 김규호 목사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오후에 빗발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참여 인원이 다소 줄지 않았나 싶지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가지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촛불기도회는 기독교사회책임 주관 하에 겨레선교회, 국민행동본부, 기독북한인연합 등 26개 단체들의 공동 주최 하에 개최됐고 약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금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에 세 번 상정됐고 유엔 총회 차원의 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 번은 무효표를 던졌고 두 번은 기권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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