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를 맡아 조선족 사역과 경실련 중앙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경석 목사가 경향신문이 발행하고 있는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메이커> 593호는 "이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 민주화 투쟁한 게 부끄럽다"는 제목과 [격정토로]전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 라는 부제를 달고 서 목사와의 대담 내용을 실었다. 서목사는 대담에서 국가보안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원로 1500명의 시국 선언에 대해서는 우익세력의 조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큰 정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목사는 또 "'나라생각'이라는 새로운 NGO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이끄는 모든 움직임에 지지할 것이며, 반대로 나라를 주저앉히는 모든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목사는 그렇게 함으로 '행동하는 대중단체'를 만들어 이 세력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조직화해서 차기정권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면 나라는 망한다"며 행동하는 대중단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다음은 <뉴스메이커>가 실은 서목사와의 대담 전문이다.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서경석. 그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신시절 그는 항상 민주화운동의 맨 앞줄에 서 있었고 민청학련사건 등으로 감옥을 세 차례나 들락거리기도 했다. 5공의 폭압정치 속에서도 이 땅에 민주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동분서주했으며, 6월항쟁 후 1989년 경제실천연합을 창립해 한국 NGO운동을 선도해왔다. 서 목사는 한국 진보진영의 간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서 목사가 지금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TV토론에서 보수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는 주창하고 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권과 정부여당의 386 정치인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데 조금의 주저함이 없다. "이 정도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치고 민주화투쟁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왜 그런가, 아니 어쩌다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의 보수행보는 최근 신문 칼럼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여당이 형법을 보완하면 한나라당도 국보법 폐지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한 보수층의 대표문사 이문열의 변모와 맞물려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스메이커〉는 9월 16일 서 목사를 만나 '그의 속내'의 일단을 들여다보았다.
▲ 국보법 파동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보법을 보는 여-야의 시각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독소조항 고치고 안보공백을 메우자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충분히 절충이 가능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적 토론을 봉쇄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으로 열린우리당 의원 모두를 국보법 폐지에 줄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진지한 토론이 이념대결로 대치됐습니다. 국민은 지금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일에게 나라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민가야겠다' 등의 얘기가 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속엔 '노 대통령이 왜 그런 발언을 했나' '국민의견을 경청할 수 없느냐'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은 국보법에 대한 본질적 토론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입니까.
"국보법 논쟁의 핵심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며 인공기를 흔드는 것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공백을 염려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구태여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처벌하지 않아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기를 흔드는 사람을 보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국민 생각은 다릅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친북세력이 온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정치인, 지식인, 시민단체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수령체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식인은 인터넷 폭력, 사이버 언어 폭력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자정능력, 국민의 자체 통제 능력이 아직 신뢰할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정능력이 되면 국보법이란 법적 장치가 필요없죠. 지금은 (자정능력이)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야의 타협 여지가 없을까요.
"적정선에서 타협과 절충을 통해 대체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고치고 안보공백을 보완하겠죠. 여기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반테러과 산업스파이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합니다. 작금의 국제상황에서 적국은 단지 북한만이 아닙니다. 테러, 산업스파이 등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수많은 단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국보법 존폐 논쟁의 핵심적 모순들, 즉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 등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논쟁에서 국가보안법의 역기능만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국보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남북교류와 경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보는 믿어도 된다는 신뢰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보법이 폐지되면 오히려 안보공백은 물론 남북대화와 교류는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안보공황이 올 것입니다. 누가 북한돕기에 나서며 북한에 투자하겠습니까.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국 자본이 투자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실현도 안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보법을 폐지하면 우선은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겠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이 나라를)장악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은 역사의 기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익이 거대한 조직화 작업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1,500여 명의 원로들의 서명도 그런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익 조직화의 예고이며 사례입니다. 진보세력이 잠자는 사자를 깨운 것입니다. 국내 사정으로 미뤄보면 (우익이 조직화되면) 일본 우익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익과 좌익으로 극단적으로 양분된다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간단히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 허리 즉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토론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노 대통령은 보안법 폐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 정치공학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확실한 지지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죠. 시중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종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 추측성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노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절망이 커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민주화 세력이 독재세력보다 더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권위적 독재권력보다 국민여론을 도외시하고 대항세력을 더 압박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민주화운동을 한 한 사람으로서 괴로울 지경입니다. 사실 열린우리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선-후배 사이입니다. 많은 사람을 ○○○ 의원, ○○○ 장관이 아니라 형, 동생으로 부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태 형', 한명숙 의원은 '누님'으로 부릅니다. 다 민주화 동지들입니다. 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기껏 이런 정도의 정권을 만들려고 목숨 바치고 감옥가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이 부끄러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한 다른 동지들의 명예를 위해서 저로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화 동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NG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그만둘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선진국민이 될 것인가에는 다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이지만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북한 주민을 돕고, 지구촌나눔운동을 전제하고 서울조선족교회를 세워 중국 동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진국도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꿔 국외에서 국내로 관심을 전환했습니다. '나눔과 기쁨'이란 나눔단체를 만들었고 '나라생각'이라는 새로운 NGO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 NGO는 우리나라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이끄는 모든 움직임에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를 주저앉히는 모든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대중단체'를 만들 것입니다. 이 세력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조직화해서 차기정권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 중국 조선족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은 계속하시겠죠.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역할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동포 돕는 일은 내가 진 짐이죠.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 이후 우리 국민은 자이툰 부대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다녀오셨는데....
"이라크에 가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파병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파병을 반대했지만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지요. 11월이 되면 국회에서 파병연장을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이죠. 그땐 파병 연장을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파병 중단하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데.... 부시 대통령에게 원망을 사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의 비공식 설명의 요지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견해는 민간의 평화재건단을 보내고 평화재건단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부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기존 파병군대는 다국적군의 지휘를 받지 말고 평화재건단을 보호하는 치안부대로 (이라크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이라크에 간 군대의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입니다. 정부는 아예 이를 도외시하고 국보법 폐지,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들추기, 비판언론 압박 등 이념적-정략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정치공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큰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正道)입니다.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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