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시민사회기자회견

   
        1.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10시
        2. 장소 : 광화문 뉴국제호텔 1층 두메라(코리아나 호텔 건너편)
        3. 기자회견 참석자 : 송월주, 손봉호, 서경석, 배일도, 최창학등 십여명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 5월29일 15명의 시민이 모여 결성하였음.  시민의 모임의 대표는 서경석목사, 사무국장은 김인배씨 대외협력실장은 황영림씨이며 사무실의 전화는 02-722-1147, 펙스는 02-3210-2173임.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인터넷신문 업코리아와의 협력하에 이번 시민사회 성명, 국회의원서명운동, 자신의 임금동결을 지지하는 조합원찾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성명서>

 대기업노조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정규직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96년에는 42%이던 것이 2003년에는 49.5%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2-3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방안만 내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크다.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늘리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기업에 요구한다면 기업은 문을 닫든지 혹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한국경제는 원유,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소비의 위축, 설비투자의 감소와 고용없는 성장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욱이 지금은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추월해 오고 한국기업들이 속속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일만 일어난다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번 비정규직문제의 바른 해결이 국가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진 데에는 대기업노조의 책임이 크다. 대기업노조가 강한 교섭력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 기업은 악화된 채산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추고,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문제는 각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정규직化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기업노조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일지라도 지금과 같이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대기업노조의 고임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시켜 임금의 중간평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소한 산업별로 협의를 하여 몇 년간 계속해서 노동자 임금수준의 상위 20%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자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함으로써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금년 임금협상에서 민노총이 10%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노총이 비정규직문제를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노총 등 대기업 노조의 自省을 촉구한다.

2. 기업 측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고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는 기업의 설명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의 설득력이 약했던 이유는 그동안 기업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어 왔기 때문이다. 차제에 기업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투명경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행위, 비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경영권세습에 따른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영진과 관리직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러한 기업 측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기업의 목소리가 노조에게 설득력을 갖게 된다.

3. 정부도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化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위한 고통의 분담이라는 도덕적 문제제기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과 노조가 합심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또한 기업과 노조,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문제 못지않게 청년실업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勞使政 삼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004년 6월 10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송월주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이효재 이대 명예교수                    손봉호 한성대이사장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총장                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김준곤 CCC 명예총재               
류장선 서강대 총장                      박영숙 한국사회환경정책연구소 이사장   
유재천 한림대 부총장                    전병금 강남교회 담임목사   
이승영 새벽교회 담임목사                성  타 불국사 회주
홍정길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목사          김일수 고려대 교수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장오현 동국대 경제학교수                지  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  련 내원정사 주지                    월  우 조계종 종회의원                   
도  영 조계종 포교원장                  이창희 울산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전풍자 인간교육학부모연대 이사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정  락 용주사 주지                      평  상 금산사 주지                       
종  상 불국사 주지                      도  공 법주사 주지                       
몽  산 대흥사 주지                      지  홍 조계사 주지                       
법  타 은해사 주지                      이일영 아주대 교수   
 박동운 동국대 교수                      윤경로 한성대 교수
 박인주 서울 흥사단 대표                  일  화 조계종 종회의원
 김국주 제주은행장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교수
 이영선 연세대 교수                      오인탁 연세대 교수
 서지문 고려대 영문학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최창학 이삭줍는 사람들 대표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김인배 시민의 힘 사무총장
 안국신 중앙대교수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후조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흥수 연세대 명예교수
 김종석 홍대 경영학과 교수                하우봉 전북대 인문과학대학 교수
 민문홍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김영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완호 원광보건대학 교수
 김원일 소설가                            김길자 뿌리의 집 대표
 영  담 조계종 종회의원                  혜  자 도선자 주지
 원  행 조계종 종회의원                  학  담 조계종 종회의원
 원  택 조계종 종회의원                  설  송 조계종 종회의원 
 지  현 조계종 종회의원                  원  명 도봉사 주지
 서원석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장      김인숙 서강대학교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박기안 경희대학교 경영대교수
 김일송 성신여대 교수                    김동배 연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사무국장    김성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교수              정중재 충북대교수
 이충식 조인시스템 사장                  전양환 가톨릭대 교수
 김통원 성균관대 교수                    김종림 흥사단 민족통일본부 상임대표
 오세철 대전광역시 교육청                조영일 연세대 교수
 김주성 한국교원대교수                    박윤기 연세대 교수
 황신모 청주대 경제학교수                이도형 충주대 교수
 이덕수 틴타임스 회장                    이강래 원광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                      손기섭 서울대 교수
 정용술 대진대 초빙교수                  박건준 (주)알파컴시스템 대표이사
 김윤기 한국단미사료협회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임종두 (주)아이풀 대표이사
 이득주 천안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최신림 미래와 경제연구소장
 오세구 (주) 한토스 감사                  정하성 (주)천안테라조 대표이사
 이동헌 (주) 진궁산업 이사                조직행 June & Global company 이사
 김현미 (주)해인 대표                    김명기 와이드미디어 대표
 송인구 (주) 부스타 대표이사 부회장     
                     
 외 35명    서명자 합계 : 1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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