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벌 떠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 정부는 대북삐라 살포를 막으면 절대 안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요즈음 대북삐라 논란이 한창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탈북자들이 띄운 삐라에 북한이 고사총을 쏘면서 이 문제가 핵심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야당은 정부가 삐라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야단이고 우리국민도 63%가 삐라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정부에게도 이 문제가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북삐라살포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남북관계를 다룰 때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7년간 북한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을 수령으로 뽑아 놓았으니 북한동포들은 앞으로도 최소한 4-50년은 더 혹독한 압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못지 않게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의 혹독한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대가로 남한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북의 김정은으로부터 보장받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됩니다. 북한인권을 말하는 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을 말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삶을 살게 되어 전 세계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고사총 몇발 쐈다고 벌벌 떨며 삐라살포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더 신이 나서 협박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협박에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되면 우리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이 도발하면 몇배로 응징하면서 의연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퍼주기, 비위맞추기로 일관하면서 북한인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가 추구한 평화는 사이비 평화, 거짓 평화였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있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별의별 협박을 해도 흔들림 없이 북한인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삐라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일깨우는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둘째 이유는 그래야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을 성취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결합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구가하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주민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독주민은 TV로 서방세계의 동향을 알았기 때문에 서독과의 통일을 원했지만, 북한주민은 삐라를 통해서라도 외부세계를 알아야만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삐라살포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셋째로 남북회담은 무조건 좋고 긴장과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억압체제의 영속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가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현 북한체제를 안정시켜 결과적으로 억압체제를 영속화시키는 회담은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북회담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회담에 임하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북삐라가 남북회담보다 중요합니다.

넷째로 탈북자들의 삐라살포의 자유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고귀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삐라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삐라살포의 시기와 방법의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삐라살포를 막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국민은 지난 27년간 군사독재 하에서 고통을 겪다가 젊은이들의 투쟁과 고난의 결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 저도 젊은 시절에 세 번이나 감옥을 갔습니다. 이렇게 쟁취한 자유 덕분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삐라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로부터 이 자유를 박탈한다면 이것은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것을 박탈당한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박탈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과연 과거에 민주화투쟁을 한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박근혜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를 위한 고투(苦鬪)를 못하게 막는다면 저는 결연히 박근혜정부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옥갈 것을 각오하고 삐라살포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북한이 삐라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삐라가 북한 억압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대북삐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삐라살포를 하는 탈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시민행동> 내에 <대북삐라 지원 성금함>을 만들고 저부터 50만원을 넣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시면 탈북자들이 용기백배해서 더 끈질기게 삐라작업을 하도록 돕고 그 결과를 <선진화시민행동>홈페이지(www.sunjingo.org)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금으로 열화와 같은 지지를 표시할 때입니다. 성금이 이 일을 하는 탈북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금은 예금주 : 선진화시민행동 농협 360-01-056880 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