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수용촉구 국민서명운동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참다 못해 글을 올립니다. 세월호특별법 사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만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협상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합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유족회가 극구 반대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협상을 결의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여야 협상팀은 다시 재협상을 해서 유족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이 하나도 통과될 수 없으니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족회가 재협상결과에 대해 다시 반대했습니다. 오롯이 자기들이 지명해야지, 새누리당이 지명하는 형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 달라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계속 양보하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재재협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민간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만일 여당이 이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나라는 갈 데까지 다 간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전체가 끌려 다닌다면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유족회는 성역이 없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협상을 한 여야 협상팀 누구도 성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재협상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점에서 유족회의 주장은 명분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안 됩니다. 민생법 통과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 정상화가 너무도 절박하지만 나라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전면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식이 있는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나라는 다시 소수의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 끌려가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은 만사를 제쳐놓고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국의 애국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음의 서명운동을 널리 확산시켜주십시오. 2-3일 내에 몇만명이 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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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성명서>

야당은 재협상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재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원인규명, 그래고 대책마련은 세월호 유족회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온 국민의 관심사다. 그리고 재협상 결과는 이미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 더욱이 이 주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재협상결과를 수용하여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주요 서명인사

노재봉 (전,국무총리),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윤형섭 (전,교육부장관), 이세중(변호사), 최열곤(전,서울시교육감), 조병윤 (전,명지대 부총장), 원소스님(승가대도서관장), 박찬우(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본부장), 이충재(시인), 박형국(병원원장), 송영인(전,국정원 제주지부 부지부장), 정화현(전,외교관), 남종우(대학교수), 황대성(목사), 조태행(원로장로), 정태일(교사), 강희륜(의사), 조헌로(전,경북대교수),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공동대표), 홍명성(예비역장군), 박준상(치과원장), 이근희(전,뉴욕총영사관), 이태영(전,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대표회장), 장성중(전,충북대학장), 원우현(고려대 명예교수), 맹만재(전,KBS제작위원), 주노종(현,한국정부조달연구원장), 남수우(전,KAIST교수), 곽영달(예비역장군), 이경우(전,외교부대사), 김용규(예비역장군), 한헌춘(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수남(국방대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