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마녀사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한겨레신문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역대 최악의 후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좌파들은 김명수후보를 집중공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교육운동하시는 이계성, 김진성, 이상진 前 교장님들과 고영주변호사님과 함께 김명수 내정자를 만나 철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혔습니다. 김명수 내정자를 향한 십여가지의 문제제기 중에서 김명수 내정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좌파언론들은 사안을 왜곡시켜 반복된 공격으로 김명수 후보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고정관념을 주입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제기는 제자논문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김명수 내정자를 제1저자로 하여 공동저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위논문을 교수와 학생이 공동저자로 하는 것은 가로채기가 아닙니다. 고려대 홍후조교수의 증언대로 이는 교육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학생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학생을 도와 학술지에 게재되기 위해 공동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논문지도 과정에서 교수의 기여도가 크거나 학생이 지도교수를 제1저자로 할 것을 요청하면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교육학계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료 교수 제자인 김미영씨의 학위논문을 김명수 교수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단독 게재한 점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수 지명자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는 지명자의 실수입니다만 이로 인해 김명수교수가 이득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씨 사례의 경우 학술지 게재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있었고 저자표시 수정도 요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구나 김명수내정자는 2002년에 정년을 보장 받았기 때문에 연구업적을 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입니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주제로 교내 연구비를 수령하고 제자들에게 연구비를 미지급한 금액이 1,57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교원대가 인건비 보전을 위해 관행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 인건비로서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도 없이 대다수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구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연구비를 제자와 나눌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공립대학은 기성회회계를 통해 연구비성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명수 지명자는 이 연구비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연구업적 입력오류입니다. 연구자들의 업적을 입력하는 연구업적 정보시스템(KRI)에 내정자의 연구논문이 중복 입력되는 등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연구가 단독연구로 잘못 입력되거나, 중복입력되거나, 잘못 입력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자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KRI 시스템 도입시기(2004년)는 정년을 보장받은 시기(2002년)이후이기 때문에 김명수지명자로서는 굳이 연구업적을 부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의 공모과제에 참여하지 않다보니 KRI 시스템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내정자 승진 임용시 사용된 연구업적 표절논란입니다. 그러나 이점도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학위논문이 미간행일 때는 요약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일부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핵심적인 사안 인용시에는 출처를 모두 밝히고 보편화된 지식이 된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럼을 대필했다는 고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자들에게 교육정책에 관한 글쓰기를 연습하도록 한 것이고 신문기고문은 본인이 직접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샅샅이 뒤져 있을 수 있는 모든 흠을 전부 들추어 낸 것이 그간의 검증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김명수 내정자에게서 ‘악착같이 꼬집으라면 할 수 없이 나열할 점들’이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문제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면 김미영씨 논문문제가 있는데 이 한 건 때문에 낙마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야당과 전교조, 그리고 좌파언론이 김명수 지명자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김명수 후보자가 전교조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런 원칙주의자이어야 하고 김명수지명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이번 김명수내정자의 경우는 문창극씨의 경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관행들이 김명수 내정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침소봉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명수지명자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번 문창극씨의 경우처럼 언론공세에 “부화뇌동”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또 다시 부화뇌동을 한다면 애국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