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보진영이 위기에 처했는가?

  요즈음 진보세력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사방에서 들린다. 386세대 전문가집단의 80%가 진보개혁세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진보언론은 이렇게 된 이유를 진보세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분석은 너무 피상적이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데 있다. 

  4년전 미선이효순이 사건은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계기가 된 중요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가 건강한 한미관계 정립의 수준을 넘어서서 격렬한 반미데모로 치닫게 되면서 한미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때 만일 진보적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반미”로 가는 것은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더라면, 그래서 합리적 진보세력과 친북 좌파세력이 서로 분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었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반대로 친북좌파세력과 결탁하는 길을 선택했다. 아마도 인원동원능력이 부족한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좌파의 인원동원 능력과 결합해야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진보진영은 그 대가로 독자노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었다.   

  작년 맥아더동상 철거시도 때도 마찬가지다. 친북좌파들이 유엔군 참전 때문에 (공산)통일이 좌절되었다며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진보진영은 이에 동조할지언정 끝까지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도 끝내 이를 비난하는 공식성명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前대통령이 친북좌파와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평택 미군철수시위에 열린우리당 의원이 가담했을 때에도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끝까지 모른 채했다. 

  정치권이든 사회세력이든 우리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점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보수든 진보든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보는 친북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여당도 같은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좌파정부라는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했고 또 지난  5.31선거에서 참패해야 했다. 

  친북좌파세력이 소수라면 이들과의 단절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력이 너무 커져서 이들과 단절하려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다보니 열린우리당이나 진보세력이 이들과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설자리가 좁아지게 되었다. 왜 진보진영이 위기에 봉착했는가? 바로 이 친북좌파의 덫 때문이다. 이 덫에 걸리면 합리적으로 선진화의 길을 제시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과격하게 비쳐지는 일, 표 잃는 일만 하게 된다. 그리고 친북좌파 세력이 또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反열린우리당 대오에 서게 내몰게 된다. 왜 우리사회가 보수화하는 것으로 비쳐지는가? 그 이유역시 국가안보를 훼손시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친북좌파들을 이대로 놔두고서는 나라의 앞날이 없다는 인식을 중도세력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판단은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옳은 생각이다. 합리적 진보세력도 우리사회에 바르게 착근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낡은 친북좌파세력과의 一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는 반복하는가? 이러한 이념적 상황은 80년대 말과 너무도 흡사하다. 당시 재야세력은 변혁론이라는 덫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미국과 노태우는 물러가라는 말만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중간층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개량주의라고 그토록 매도했던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진영이 위기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은 실체파악에 실패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