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와 시민운동

                                            서경석목사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오늘 박세일 교수님은 선진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선진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저의 경험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그동안 89년부터 95년까지 경실련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시민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운동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국민이 과연 선진국민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만 잘살지 않고 우리 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존경받는 국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경실련을 그만두고 열심히 한 일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만들어서 북한동포돕기를 하고, <지구촌나눔운동>을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 국민 돕기를 하고, <서울조선족교회>를 세워서 조선족동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7-8년 동안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초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부쩍 들었습니다. 안방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사랑채에서 남에게 퍼주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부터 해 놓고 남을 도와야 하므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라살리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기독교사회책임을 만들고 선진화정책운동을 만들고, 또 금년에는 선진화국민회의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2.

  저는 최근에 “좌파척결이 시대정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좌파였던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친북)좌파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 무슨 좌파가 있냐. 우리나라 수구세력이 진보세력에 대해 메카시즘적인 공격을 하느라고 좌파라고 말하는 것이지, 전 세계에 공산주의는 다 망했고, 북한도 망해 가는데 무슨 좌파냐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맥아더동상 철거에 수천명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좌파가 이렇게 엄청나게 존재하는구나! 도대체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결국 인천상륙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6.25전쟁 때 한국이 공산통일이 되어 김정일 밑에서 살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체제 밖 좌파, 혹은 친북좌파라고 밖에 달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력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세력으로서 약 4-5십 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한총련, 범민련, 전농,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평택에 가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전시작통권의 환수와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고,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수도분할을 지지하고,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지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지지하고, FTA를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한다는 식입니다. 이 세력은 어쩌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지난 5.31선거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패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5.31선거에서 우리국민이 보여준 것은 좌파척결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좌파의 지지를 받는 세력, 좌파와 연결된 세력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도 따지고 보면 좌파 때문입니다. “집토끼” 관리를 위해 가끔가다 좌파를 만족시키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만과 독선에 찬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결연하게 좌파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와 단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와의 단절을 해야 하는 세력은 열린우리당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즈음 진보언론에서 진보진영의 위기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진보진영의 위기는 단 한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합리적 진보세력이 (체제밖 혹은 친북)좌파와 단절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까지 온 점입니다. 
  선진화국민회의의 주도세력은 따지고 보면 합리적 진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세일교수나 이석연변호사나 저나 다 경실련의 핵심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좌파와의 단절 없이는 합리적 진보의 길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좌파와의 싸움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중도보수세력, 뉴라이트, 정통보수세력이 다같이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과거에는 한 번도 같이 손잡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재와 싸우기 위해 좌파와 연대했지만 지금은 좌파와 싸우기 위해 우파와 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좌파를 정치판에서 내모는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시 우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즈음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친북좌파세력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좌파들이 청와대 주변을 배회하게 되고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획책할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비슷한 대통령이 나와서 또다시 5년을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려는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는 좌파세력과 같은 조직화된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좌파를 이기려면 적어도 백만 명 정도의 조직화된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386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비상으로 행동했듯이 우리도 그만한 비상행동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는 反 左派연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좌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대해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제2의 이인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건씨도 생각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건씨도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고건이 다 같이 단결해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건씨는 스스로 범여권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고건씨가 좌파세력의 표를 얻어서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회주의이며 고건씨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 역시 反좌파 연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그래서 좌파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대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주도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선진화국민회의가 강력하게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반좌파 연대에 적극 동참해서 큰 세력을 만들어야 민주당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의 특별한 사명은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연대를 촉구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반좌파 운동의 세력화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잇슈가 있어야 합니다.  잇슈를 가지고 싸워야 조직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당면한 잇슈는 다음과 같은 일입니다. 

첫째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잇슈입니다. 저도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3시간 이상 인터뷰를 하고나서야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국민회의>는 이 문제를 위한 간단한 책자와 만화책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선진화국민회의>는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천만인서명운동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각 도시를 돌며 이 운동을 열심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10월 1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 해체를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한미연합사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 경우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즉각 60만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3000여 대의 최신예 항공기를 투입하는 ‘작전계획 5027’이 작동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작전계획도 동시에 폐기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생산하고 이를 운반할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하고 끝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미연합사 해체논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연합사라는 연합전력으로 인해 안심하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었고 안보에 큰 예산을 쏟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국방개혁 2020>에서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만으로도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만 한미연합사 조기해체에 따른 필수전력의 조기 건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토록 엄청난 국방비를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부시가 방위공약을 약속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미군이 한국방위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인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선이효순이 사건 때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나라입니다. 이 장면이 미국 전역에서 되풀이 되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부시대통령이 한국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밝힌 이상 한국정부의 입장을 변경시켜서 이번 10월 국방장관회담에서 해체시기를 못 박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천만인 서명운동의 성명서(초안)을 별첨합니다.

둘째는 한미FTA 문제입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한미FTA 추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FTA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FTA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마지막에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득보다 해가 많다면 한일FTA 협상처럼 마지막에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FTA 반대세력은 상당수가 이념적 반대세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화국민회의는 한미FTA를 위한 책자, 만화책, 선전팜플렛 등을 발간해서 이를 살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멕시코를 취재해서 다큐멘타리로 만들어 이를 한경와우TV를 통해 방영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FTA문제에 관한 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업문제입니다. 우리농촌은 FTA와 상관없이 심하게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FTA와 상관없이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FTA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농촌살리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FTA로 타격을 입는 농민들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농촌살리기운동의 핵심은 도시민이 우리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국민이 수입농산물을 사먹지 않게 되면 아무리 수입개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발전, 그리고 도시민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켐페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집근처 수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제값을 받으며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이 일을 위해 오는 10월 19일 <농업선진화운동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사회 각계인사를 초대하여 11월 중에 <농촌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도 이러한 서울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는 사학법재개정 문제입니다. 사학법 재개정문제는 특별히 기독교와 가톨릭의 경우에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사회책임>이 열심히 이 일에 앞장서고 있고 선진화국민회의<교육선진화운동본부>도 이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재개정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학법은 양보를 해서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안영근, 유재건, 오제세의원도 재개정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서 사학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재개정 지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회책임은 열린우리당의 모든 국회의원에게 해당지역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명의로 질문서를 보내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재개정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선거에서 한국기독교는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도박문제입니다.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도박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이 문제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도박문제로 우리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문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도박업자들의 로비와 저항이 대단히 큰 문제도 있지만 이로 인한 수익이 좋은 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박척결에 대한 저항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도박척결 세력이 강력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사회책임은 도박과의 전쟁을 위한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고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對북한문제입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한국의 대북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당근정책(햇볕정책)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대북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 · 인권 회의>라는 기구를 곧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對北 인도적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을 지지하되 모니터링(분배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북한주민을 위해 쌀보다 옥수수가루를 보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곧 할 예정입니다. 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평화재건사단을 평화재건단으로 바꾸고 군인은 평화재건단 활동을 경비하는 경비대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對북한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북한 인권문제, 그중에서도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이 있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사회책임은 금년 11월 24일 전 세계의 모든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탈북난민의 강제소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언론문제, 노사관계문제, 문화문제를 중심으로 특별기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론문제는 특별히 KBS와 MBC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선진화운동본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를 만들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봄에 현대자동차 앞에서 노동조합을 성토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4.

이미 광주에서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광주에 <선진화국민회의>를 조직하고자 하니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특별히 <선진화국민회의>가 결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시민운동 이외에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운동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시민운동으로는 이런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절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전체를 생각하는 애국운동일 따름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좌파와 분명하게 단절하면 우리가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특별히 광주는 민주당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광주의 시민운동이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연대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서울의 선진화국민회의와 연대하는 광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선진화국민회의는 중도우파 단체로서 범우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FTA, 사학법재개정, 도박, 북한인권, 노사관계 등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광주에서도 잘 이루어지기 위해 광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연이 끝난 다음에 광주 선진화국민회의 결성에 참여하실 분은 저를 만나 명함 혹은 연락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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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 성명서 초안>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재향군인, 군원로, 지식인, 기독교 목사,장로들, 경찰간부, 외교관 등 사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주권” 혹은 “자주”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훨씬 더 심각해진 북의 안보위협 앞에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꺼꾸로 50년 안보를 지켜온 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지금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생산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하고 끝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위협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며 우리국민을 심각한 안보불안으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2.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평화구현 세력이라 칭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하여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일이 없다. 한국도 북한의 평화공세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베트남에서도 파리평화조약 체결 후 2년 만에 월남이 패망했다. 또 북이 핵을 개발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후의 일이다. 지금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국면도 오랜 햇볕정책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진실이 아닌 가식적인 평화를 이유로 안보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3.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안보체제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할 경우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즉각 60만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3000여 대의 최신예 항공기를 투입하는 ‘작전계획 5027’이 작동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작전계획도 동시에 폐기된다. 북한이 연합사의 해체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연합사라는 연합전력으로 인해 안심하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었고 안보에 큰 예산을 쏟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한미연합사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제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 지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국방개혁 2020>에서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비용만으로도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더욱이 단독 조기행사에 따른 필수전력의 조기 건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필요로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에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을 우리나라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5. 미국은 전시작전통수권의 한국이양을 생각지 않았다가 한국이 2012년까지 단독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오히려 2009년에 조기이양하자는 역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로 인해 악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번 기회에 자동개입에서 발을 빼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부시대통령은 한국방위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로 인한 자동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한미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약속대로 방위공약을 지킬 것인가는 매우 의문스럽다. 부시대통령이 진정으로 한국방위를 공약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6. 언젠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해체 논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여야 한다. 남침위협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시한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해체논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막아야 하며 이번에 못하면 차기정부에서라도 막아야 한다. 우선은 이번 10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양시기를 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점이 바로 우리가 추호의 흔들림 없이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다.                                  2006년 9월 18일 .....................................................................................................................................................

별첨 2.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 1.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그 후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오랜 미몽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을 특별한 나라로 생각하고 햇볕정책을 써야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평화를 구현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간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나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그간의 빈번한 교류협력은 외형상의 긴장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라는 최악의 안보위기는 막아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나 “先軍정치가 남한을 보호한다”는 망발 등을 통해 보여진 바와 같이 북한은 한국을 진정한 민족공조의 파트너가 아닌 혁명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아직도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였다. 그동안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 스스로 착각과 혼란에 빠져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햇볕정책을 고집하다가 이번에 총체적 파탄에 빠진 셈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지나친 '북한봐주기'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여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 6.15선언이 오랜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시킨 측면이 있었지만 끝내 이 계기가 살려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간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남북협상,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민간교류, 인권문제대응 등 일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2. 북한은 이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군이 당과 인민에 우선한다”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先軍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군사정부가 되었다. 사실은 이러한 군국주의 국가가 평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북한이었기에 주변의 어느 국가도 북한에게 침략위협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강변하였고 “先軍정치가 남한을 보호해준다”는 망언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북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안보위기 상황에서 가장 단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미사일은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가 하면 미사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올바른 대북관계 대응은 전혀 불가능하다.3. 우리는 지난 십년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채찍 없이 당근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감상적인 생각일 뿐 더 이상 추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절감하였다.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길을 택해야 하며 나아가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북압박은 북한붕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와 대화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대북 선제공격 등 무력제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처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4. 국제공조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특별히 중요하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 나라도 미국이고 오늘날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도 미국이다. 한미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더 이상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內實없는 아마추어적 自主의식에 빠져 한미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도 韓美간에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앞으로 인도적 지원문제, 인권문제, 안보문제, 경제협력과 교류문제는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상호연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틀 안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를 비정상적인 일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의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치적, 안보적 고려보다 경제적 관점이 더 중시되어야 하며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강산 사업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북교류가 더 이상 북의 현금수입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며 이산가족을 볼모로 삼는 어떠한 행동도 있어서는 안된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 임산부, 수유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餓死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적인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인도적 지원사업은 인권문제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할 때에는 유엔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분배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차라리 全量을 유엔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더 이상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맡아서는 안 되며, NSC는 헌법의 규정대로 의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장악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아무리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화협과 같은 기존의 범국민 기구가 국민적 합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범국민적 자문기구 설치를 모색해야 한다.  8.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나 8.15기념행사와 같은 민간차원의 남북대화는 국민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이 배제된 친북좌파 주도의 잔치였다. 그 자리는 평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라는 허울아래 김정일에게 이용당한 자리였다. 이러한 남북대화의 허구성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고 북한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사이비 좌파들의 대화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진정으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종교계가 나서서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정립과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할 때다.  우리들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에 참여한 서명인들은 앞으로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