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범국민서명운동 성명서 초안>

        지금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재향군인, 군원로, 지식인, 기독교 목사,장로들, 경찰간부, 외교관 등 사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주권” 혹은 “자주”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훨씬 더 심각해진 북의 안보위협 앞에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꺼꾸로 50년 안보를 지켜온 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지금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생산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하고 끝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위협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이며 우리국민을 심각한 안보불안으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2.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평화구현 세력이라 칭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하여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평화를 논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일이 없다. 한국도 북한의 평화공세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베트남에서도 파리평화조약 체결 후 2년 만에 월남이 패망했다. 또 북이 핵을 개발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후의 일이다. 지금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국면도 오랜 햇볕정책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진실이 아닌 가식적인 평화를 이유로 안보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3.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안보체제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할 경우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즉각 60만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3000여 대의 최신예 항공기를 투입하는 ‘작전계획 5027’이 작동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작전계획도 동시에 폐기된다. 북한이 연합사의 해체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연합사라는 연합전력으로 인해 안심하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었고 안보에 큰 예산을 쏟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한미연합사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제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 지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국방개혁 2020>에서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비용만으로도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더욱이 단독 조기행사에 따른 필수전력의 조기 건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필요로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에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을 우리나라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5. 미국은 전시작전통수권의 한국이양을 생각지 않았다가 한국이 2012년까지 단독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오히려 2009년에 조기이양하자는 역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로 인해 악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번 기회에 자동개입에서 발을 빼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부시대통령은 한국방위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로 인한 자동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한미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약속대로 방위공약을 지킬 것인가는 매우 의문스럽다. 부시대통령이 진정으로 한국방위를 공약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6. 언젠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해체 논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여야 한다. 남침위협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시한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해체논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막아야 하며 이번에 못하면 차기정부에서라도 막아야 한다. 우선은 이번 10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양시기를 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점이 바로 우리가 추호의 흔들림 없이 5백만 범국민서명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다. 

                                                          200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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