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의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전해진 후 “한미정상회담으로 작통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수구세력의 안보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에 대해 나는 한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동안 전시작통권에 대한 군원로들의 처절한 호소를 “수구세력의 안보선동”이라고 폄하했으니 이말을 들은 군원로들이 얼마나 비참한 심경이 되었겠는가? 모든 전직 국방부장관, 모든 四星장군, 그리고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전부 수구세력으로 몰아버려도 될 일인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전부 수구세력으로 배척해 버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물론 이들 중에는 “수구”로 구분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순수하게 나라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충정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김의장은 부시대통령이 한국안보를 공약하면 그때부터 안보걱정은 하나도 없고 안심하고 전시작통권을 이양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정말로 한국안보를 미국이 공약한다면 안보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운동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작통권 이양시기를 일단 2012년으로 하되 2010년경에 다시 판단을 해서 2012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지금처럼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10월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단독행사 시기를 특정해서는 안 되며 논의자체를 2010년으로 미루어야 한다. 지금은 한국국민이 확실하게 한미연합사의 무기한 존속을 요구하는 것만이 한미 양국에 영향을 끼쳐 한미 간의 안보협상을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다. 

  3년전 미선이효순이 사건이 났을 때 좌파세력들이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리고 나서 그 영상뉴스가 미국에서 되풀이해서 방영되었다.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본적도 없는 국민을 위해 한국군이 참전을 해서 5만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의 가장 큰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하자. 그때 우리의 심경은 어떠할까? 그 후에도 우리가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닐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속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제아무리 부시 대통령이 안보를 공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약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5백만 서명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미국사람들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미국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덕분에 공짜안보를 향유했다. 그러다보니 우리에게 안보불감증이 생겼다. 그래서 안보를 우습게보기까지 한다. 그러나 안보는 나라의 근본이다. 또 군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미국의 비위도 맞추고 해야 한다. 국익 때문이다. 남이 우리를 친미사대주의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김근태 의장은 또 “국내수구세력이 걱정이다. (이에 맞서) 평화사랑 세력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설마 김근태 의장이 안보의 해체를 주장해야 평화사랑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의장이 대통령 꿈이 있다면 안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생각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안보걱정을 평화위협으로 간주하는가? 김근태 의장은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