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미대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1일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한국미래포럼,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연합회, 기독장교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개신교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기독교뉴라이트 등 11개 단체는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여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으며 다음날인  8월22일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목사, 장로 5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었습니다. <기독교긴급행동>은 8월 22일부터 매일 20-40명의 자원봉사자 및 아르바이트를 동원하여 전국교회주소록을 통해 직접 담임목회자들과 통화하여 6,965여명의 서명동의를 받았고 우편 및 팩스, 온라인으로 약 8,154명 등  목회자 15,119명과 교단 및 지역별 장로연합회와 우편, 팩스를 통해 약 14,922명의 장로 등 30,04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4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우선 이 뜻이 양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여 우선 중간집계한 서명결과를 버시바우 대사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명운동을 통해 표출된 한국교회의 간절한 마음을 버시바우 대사님께서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각각 만오천명이 서명을 한 일은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점은 그만큼 한국교회를 위시한 한국국민이 전시작통권 이양문제를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로 간주하고 있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청취하기 이전에 한미연합사 와 같은 굳건한 한미공조체제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국민의 간절한 뜻을 더 고려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그 후의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못 박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전시작통권을 2009년에 조기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할 말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더욱이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조기에 해체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절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혈맹관계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한미연합사입니다. 이러한 양국관계가 어느 한 대통령과 그 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정부에게 설사 노무현정부와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재협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결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때가 아니며 한미연합사로 상징되는 굳건한 한미방위동맹이 한반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님, 
이제까지 지난 50년간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남침위협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통한 억지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함께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의 새출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길 만이 미국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는 길입니다. 또한 이길 만이 한국전에서 목숨을 바친 5만여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을 값있는 것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도 다른 많은 단체들과 함께 작전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5백만명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러한 서명운동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국민의 간절한 뜻을 다시한번 집약시키고자 합니다. 버시바우대사께서는 이러한 우리국민의 뜻을 부시미국대통령과 미국국민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1일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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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목사, 장로 5만명 서명운동 성명서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우리들 한국교회의 목사 및 장로들은 최근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공동 행사해 온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역대 국방장관들을 위시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 매우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처럼 ‘주권’이나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군비 부담 등 실질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정치권과 국민의 완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작정통제권에 관한 논의는 노무현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 크게 악화된 한미관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미면 어떠냐’ ‘미국이 시키는 대로 예예 할 수 없다’는 식의 대통령 발언으로 한∙미 관계는 말할 수 없이 저급한 수준으로 격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 맹방 관계 하에서도 극히 신중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지금이라도 가져와도 된다’는 한국의 무모한 ‘배짱’ 과 ‘2012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2009년에 가져가라’는 미국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보듯이 극도로 꼬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심스러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이 상태로 가면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국론분열과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를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즉각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현 시점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유화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고 장거리미사일 쏘아 올린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는 핵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나아가 한미간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 총 15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도 매우 의문스러우며 또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매우 회의적이다. 설혹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재원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의 ‘자존심 세우기’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이 있으면 선진국 진입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안보 확립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3. 언젠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는 날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의 先軍독재가 해체된 이후여야 한다. 지금은 작전통제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압박이라는 현재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즉각 유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도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8월 22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
참여단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한국미래포럼,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연합회, 기독장교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개신교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기독교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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