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후 수도 이전문제는 극도의 정부 비효율을 가져 오는 대신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정되어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기존 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백년대계의 사업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당리당략적인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결정했으니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정부가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명분까지 포기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 경제 신문이 101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명 중 3명이 행정수도 시행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거나 반대하더라는 보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부와 국민 간의 이전투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태가 정파 간, 지역 간 대결로 치닫고 있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당리당략적 쟁투(爭鬪)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혹은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비쳐져 문제의 본질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 수도 분할을 반대하는 길거리에서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운동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수도 이전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은 지금부터라도 법안 통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국토 발전과 충청권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행정수도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3, 제4의 대안들이 나오고 이러한 대안들과 기존의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비교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의 이전 방안이 최선이라면 원안(原案)대로 가야 하지만 충청도민들 자신이 제3안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그때에는 원안을 접어야 한다. 이러한 식의 건설적인 대안 모색작업만이 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싼 지금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은 우리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찾아내는 운동이다. 여야가 다같이 선진화(先進化)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전문가, 학자들이 모여 선진화정책을 도출해내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첫 번째 과제를 수도 이전문제로 삼자. 수도 이전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구애받지 말고 다 모여 수도 이전 논의를 비정치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실사구시적 토론을 시작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추를 제대로 꿰자. 충청권 발전전략을 위시한 종합적인 국토 발전 계획을 만들고 지방 분권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수도 이전 방안이 최선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토론하자.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자기들에게 별 이익이 안 되는 방안을 충청도민이 지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수도 이전 토론을 흑백 논리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 대결이나 정치 대결만으로는 지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목사 )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0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