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의 서경석 목사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사학법 문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학법개정은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교조가 얼마나 좌파적인 단체인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대단히 낮은데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학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씩 되는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정부만 규탄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도 모든 사학에서 다 오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학인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NGO가 왜 개정사학법을 반대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개정사학법이 신앙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NGO는 다른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첫째는 개정사학법이 민주주의에 反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민간의 자율이 창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 시민단체, 종교, 사학에 대해 정부간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자율로 풀어야 합니다. 사학의 자율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학이 정부통제 하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영역도 정부통제 하에 들어가서 결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중파방송이 정부에 장악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장악되었는데 이번에 사학까지 장악되면 다음에는 어디가 장악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NGO들은 기를 쓰고 사학의 자율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또 NGO가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개정사학법이 선진화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선진화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쟁적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신장시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사학법은 선진화의 방향에 완전히 역행합니다. 인천 경제특구만 하더라도 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사립학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학은 온갖 규제를 다 받으면서 어떻게 외국사학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NGO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NGO가 기존 사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최근 후배들로부터 여러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태까지 목사님이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셨는데 왜 이번에 기득권세력을 비호하는가하는 항의편지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는 매우 좋은 반성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학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학은 자기들이 교수나 교직원, 교사들에게 얼마나 권위적으로 대했는가를 미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학이 지탄을 받는 문제는 사학비리와 사학전횡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는 건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와 교사들이 전교조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사학전횡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학의 비리와 전횡은 척결해야 하나 사학자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구성원인 이사회, 교직원, 교수, 교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방형이사제 도입이나 임시이사제의 도입요건 완화는 절대 안 되므로 이것은 재개정하는 대신 사학비리와 전횡을 척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다 같이 합의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학교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학의 비리와 전횡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전교조의 모순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야 말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세력이고 지금과 같은 전교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이 얼마나 좌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폭로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학을 공격해도 사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교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사학이 철저하게 자기반성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학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개정사학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편에 서실 것이고 국민도 반드시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인들이 이렇게 정면돌파하지 않고 자기반성은 없이 정부 탓만 하고 전교조 탓만 한다면, 그리고 기독교와 NGO의 도움을 받아 재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학인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