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사학수호 성명서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켜 온 정부여당은 기독교 등 종교계와 사회각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학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지금 야당과 종교계, 그리고 사학과 시민단체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독교와 가톨릭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사학법개정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처럼 교회가 총동원되어 정부에 저항한 사례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왜 개정사학법 반대에 적극 나서는가? 그것은 이번 개정사학법이 종교교육을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많은 학교를 세워 근대화 교육과 국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훼손당하고 학교법인 고유의 이사선임권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나 군사정권 하에서도 이번처럼 종교교육의 자유를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대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사학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나 교회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학비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와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사학비리의 원인이 교육부와 검찰의 책임방기에 있었음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 되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사회전체가 투명해지면서 사학비리가 사라졌지, 개방형이사제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리사학이 전체의 2%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학이 비리사학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이번에도 사학이 정부에 대들었다가 비리 적발이 두려워 굴복한 것처럼 은근히 홍보하고, 비리사학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의지 표명을 통해 비리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게다가 기독교 사학은 수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키려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이지, 비리사학이 아니다.
 
  사학법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미 전 세계는 선진화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율성 증진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번에 전교조가 십년 전에 만든 법을 밀어붙여 사학의 자율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규제를 더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改惡을 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이사 파송조건에 있다. 정부는 이번에 임시이사 파송조건을 완화하여 이사회에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면 임시이사를 파송, 사학을 접수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사학은 완전히 전쟁터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고 만다. 게다가 이미 공립학교를 완전히 접수하여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가 호시탐탐 私學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교조가 私學을 쉽게 점령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학수호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는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나 이일은 시행령으로 될 일이 절대 아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심각한 의심의 눈초리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독재정권을 제외한 역대 어느 정권도 기독교와 가톨릭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밀어붙인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의심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단호하게 사학법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들 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사학법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높이되 자율성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악법조항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사학의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차제에 한국교회는 지난날의 모든 사학비리를 들추어내고, 교육현장의 미미한 비리도 남김없이 척결하는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 사학은 혹시나 잘못이 있으면 앞장서서 그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셋째,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이 비상으로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나라가 잘못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전개하는 <개정사학법 철폐 및 재개정 청원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오늘 21세기의 미스바 성회에 긴급히 모인 한국교회 성직자들은 민족의 죄를 교회의 죄로 알고 통회 자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 사학법 반대운동에 끝까지 나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지역의 정치인이 교회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자세히 알고 각급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전교회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1월 19일


사학수호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기도회
순교적 헌신을 각오하는 성직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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