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왜 제기해야 하나?

                                                                                          서경석목사(한기총 인권위원장)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급기야는 한기총이 12월 10일에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기도회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기총은 한국정부의 대화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기총은 한국정부가 북한붕괴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해야 하는 한국정부로서는 북한당국과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북한붕괴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붕괴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개방사회로의 연착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루마니아처럼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한을 향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한국은 기권을 했다.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인권을 중시한다는 노무현정부가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은 정말로 납득할 수 없다.  과거에 미국이 국익을 이유로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을 때 이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반미운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무현 정권은 과거 미국이 했던 것과 똑같이 국익을 이유로 독재정권인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반행위다.   

  한기총 촛불기도회를 NCC가 반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법조차도 인간을 억압할 때는 이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지난 70년대의 기독청년들은 이 말씀에 따라 유신체제와 맞서 싸웠었다. 그런데 지금 유신체제보다 백배는 더 억압적인 김정일 세습체제 앞에서 NCC가 침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NCC는 인권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인권은 방치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 인권이 없는 평화는 거짓평화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도 이 거짓평화였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왔다”고 말씀하셨을까? 

  NCC는 또 인권보다 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 빵과 인권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인간은 빵만으로 살수 없는 존재다. 지난 유신독재시절에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하자고 했을 때 민주화운동은 빵만으로 살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리는 빵과 인권이 다 필요하지만 북한주민은 빵만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한주민을 인간이하로 대접하는 태도다. 노무현정부가 정말로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면 북한에 빵과 인권을 함께 주어야 한다. <한기총>이 빵만 주려는 정부나 인권만 주려는 보수단체의 편에 서지 않고 빵과 인권을 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인권이 없으면 빵도 없다.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만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8억불 넘게 들었는데 이 궁전을 지을 당시에 수백만이 굶어죽었다. 김정일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권의식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돈으로 식량을 샀더라면 대규모 餓死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 시장에는 빼돌린 식량이 넘쳐나는데 주민은 굶어죽어야 하는 사태도 인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의 문제는 북핵문제도, 빵 문제도 평화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인권문제다.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한기총이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남북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오히려 <한기총>은 진정한 남북대화를 원한다. 김정일의 비위를 열심히 맞추어 얻어낸 남북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의 진전이 아니다. 인권개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한국사회에서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교류협력과 인권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류협력만을 주장하는 진보와 인권만을 주장하는 보수간의 양극화를 해결할 길이 없다. 다만 한 단체가 둘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단체 간에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면 된다.

  얼마 전 <기독교사회책임>은 세미나를 통해 봉수교회의 가짜논쟁의 불을 지폈다. 남북 교회간 대화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대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가짜교회 주장은 미국에 망명한 김형식교수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다. 김형식교수는 모스크바대학의 교수로 떠나면서 평양에 남는 아내가 편했으면 해서 봉수교회 교인이 되게 해 달라고 당에 신청했다. 봉수교회 교인이 되면 식량배급과 의복배급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인이 되려고 기다리는 대기자가 60명이 되는 것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단다. 이런 명백한 가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된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들추어내야 한다. 그리고 북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7,80년대에 한국교회는 남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섰었다. 그리고 그 일로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되었고 교회도 크게 성장했다. 이제 2천년대에 교회는 해외동포교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다시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을 맞을 것이다.

  자 이제 북한인권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