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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서경석 목사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이 발동했는가 하면 이에 맞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의 현실이다. 사실 강교수의 입장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단적이다. 만일 우리사회가 사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강교수 같은 분이 있어도 전혀 동요가 없다면, 그래서 여론으로 강교수의 입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강교수를 사법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강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고 자칫 강교수를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은 강교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사법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과 국민이 거세게 저항하는 이유는 수사지휘를 용인하면 검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유야무야되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의기의식 때문이다. 뜻있는 국민이 열심히 검찰의 편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는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하는 절차상의 논란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리고 이점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천정배장관은 지금 국민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될수록 사상의 자유의 폭도 마땅히 넓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도 종국에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를 누리려면 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국민의 양식과 여론의 힘만으로 체제危害 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제압은커녕 오히려 국가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강정구사건”을 놓고 특별히 우리사회의 진보진영에게 할 말이 있다. 진보진영은 지금 강정구교수의 사법처리문제로 사상의 자유가 위협받고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안타까와 하고 있다. 이 점은 나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강정구교수와 맥아더동상을 허물려는 세력들을 야단친 적이 있는가? 6.25전쟁을 통일내전으로 규정하고 미군참전을 분단세력으로 간주하는 세력을 향해 그대들은 “노”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들먹이며 침묵함으로써 사태를 방조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체제위협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를 흔들 정도로 힘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는가? 또 당신들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우리사회에 잠복해 있는 “주사파”집단이 진보진영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급기야는 검찰까지도 사법처리를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또 바로 이 이유로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상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지 않았는가?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강정구교수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강교수 같은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진보인양 착각한 사람들, 권력을 즐기면서 자신의 안위만 신경 쓰는 지난날의 민주인사들, 김구 컴플렉스에 빠져 스스로 통일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할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지식인들이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앞으로 우리국민이 여유를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논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이 안정을 되찾은 후가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