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국제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신문보도가 난 8월 24일 이후에 퍼가시기 바랍니다.


국론분열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서경석 목사


  보수 진보 사이의 국론분열이 너무 심각하다. 이번 8.15행사를 겪으면서 대립이 더 심해진 느낌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혁갈등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두드러졌다. 사실 어느 사회에나 좌파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지난 날 격렬한 민주화 과정에서 극단적 이념과잉을 경험했던 우리사회로서는 左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어왔다. 다만 그동안에는 左의 목소리가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과 합리적 진보세력의 조정에 의해 적절하게 절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이 절제가 잘 안 되면서 左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표출되었고 이러한 左세력의 과도한 표출이 거꾸로 보수세력의 결집이라는 역작용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권과는 달리 밀어붙이기와 편가르기를 선호했고 이번 8.15행사에서도 내부통합은 외면한 채 남북화해에만 몰두함으로써 국론을 크게 분열시켰다. 이러한 국론분열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만 탓하고 있을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시급한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스스로 국민통합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고 그 실천에 나서는 일이다. 나는 이 해답은 실사구시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국민통합은 서로 대립하는 보수와 진보가 대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사구시적인 제3의 운동이 등장해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경실련이 89년에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실사구시 운동이었고 이 운동이 기득권세력과 재야운동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94년 이후 재야운동이 시민운동에 합류하고 진보세력이 시민운동의 주류로 발돋움하면서 시민운동은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고 종래의 균형추 기능도 잃고 말았다. 따라서 다시 사회통합과 正論을 지향하는 실사구시 운동이 등장해서 모든 허위의식을 혁파하고 소신 있게 바른 말을 해야 비로소 난국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운동이어야 한다. 다만 성장위주가 아닌 삶의 질이 보장되고 품격을 갖춘 선진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화, 경쟁력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환경과 사회적 형평을 함께 도모하는 선진화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움직임을 반대하고 선진화에 기여하는 모든 움직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이 운동이 커져서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保革 갈등은 진정되고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또 이 운동은 대북관계에서도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는 북한의 체제모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모순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편으로 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이 길이 당장은 늦어보여도 제대로 가는 길이고 끊임없이 북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을 피하는 길이다. 또한 이 길은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북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고 북한체제의 소프트 랜딩을 원한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치유되지 않는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는 침묵하면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남북화해만 도모하면  보수세력은 현 정부를 계속 ‘좌파정부’로 보고 일체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운동의 주도권이 극좌, 극우에서 중도로 옮겨져야 한다. 그래서 中道右와 中道左가 서로 협력도 하고 역할분담도 해야 국민통합이 가능해진다. 대북관계가 특히 그렇다. 한편에서는 남북대화를 열심히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민족통일이라는 난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안에 우호세력과 견제세력이 함께 있어서 국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친북좌파니, 수구꼴통이니 하며 싸움박질 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생각하는 국민이 행동을 결단할 때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