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대신 民軍합동 <평화재건단>을 보내자

김선일씨가 살해당한 이후 한국사회는 정말로 어려운 국면에 빠져버렸다. 김선일씨 살해사건이 파병지지자와 반대자 양측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서로 극한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파병찬성 측이나 반대측이나 그 논지가 매우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파병은 철회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파병결정이 없었더라면 김선일씨 피살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당연히 파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가하면 파병철회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뿐 아니라 만일 한국이 파병을 철회하면 테러리스트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어 결국 테러리스트들은 더욱더 테러라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미 파병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파병을 원색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이라크 현지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엄청난 댓가를 각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양극단의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현명한 제3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의 방안은 파병대신 민군합동의 <평화재건단>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파병이 달성해야 할 효과를 모두 거두는 것이다. 지금 한국군 파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파병의 명분인 ‘평화재건’ 목적이 레토릭일 뿐 이라크 국민에게 전혀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저항세력은 한국군을 미국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자기들의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 이점은 우리로서는 너무도 손해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로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에 간다면 정말로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첫째 군대를 파병한다고 말하지 말고 평화재건을 위한 <평화재건단>을 보낸다고 말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인력을 군인이 아닌 민간요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고 평화, 안정을 위해 같은 숫자의 경호부대를 함께 보내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호부대는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재건지역의 치안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치안역할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평화재건단이라 하더라도 파병을 통해 감당하려고 했던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 둘째는 파병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빌지역에서 평화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먼서 선발대가 가서 아르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 지역의 재건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재건계획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本隊가 가야한다. 그래서 평화재건단이 도착했을 때는 구체적인 재건계획이 이미 마련된 후여야 하고 이 재건단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평화재건단의 파견을 국제사회가 파병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국민들도 이 평화재건단은 군대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해 온 사람들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이라크 국민의 지지를 받는 파견이 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보기에 허황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언하건대 파병강행보다 좋고 파병철회보다 좋은 방안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라크 국민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시도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 여론의 심각한 분열상이다. 이 여론 분렬을 막아낼 지혜를 기필코 짜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0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