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경석목사(선진화정책운동 공동대표) 

  사학법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사학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학이 사학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개방형이사제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사학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적발된 비리사학은 전체의 2%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반대투쟁에 열심히 나서는 사학들은 다 건전 사학들이다. 이 건전 사학들은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어야 비리가 척결될 것이라는 견해에 절대 반대다. 선진국에서도 사학비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었는데 개방형이사제 때문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현행법으로도 비리는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는데 오히려 교육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학들은 정부가 마치 법이 개정되어야 비리가 근절되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오도했다고 항변한다. 지금도 정부는 사학이 정부에 대들었다가 비리적발이 두려워 정부에 굴복한 것처럼 은근히 홍보하고 비리사학에 대한 수사의지 표명을 통해 비리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학들은 비리사학으로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이 분해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그것은 이번 개정이 완전히 시대역행적이기 때문이다. 사학법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전 세계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증진시켜 선진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중국조차도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여 사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한국도 인천 경제특구에서는 사학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낡은 규제로는 선진화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학법에 손을 대려면 선진국처럼 아예 사학법을 폐지하든지, 혹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형 사학법으로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교조가 십년 전에 만든 법을 밀어붙여 사학의 자율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규제를 더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개악을 했다. 그런데 개방형이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이사 파송조건이다. 이번 개정법은 임시이사 파송조건을 완화하여 이사회에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면 임시이사를 파송, 사학을 접수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사학은 완전히 전쟁터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고 만다. 게다가 이미 공립학교를 완전히 접수하여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가 호시탐탐 私學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개정으로 전교조가 私學을 쉽게 점령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사학인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개항 이래 근대화 교육의 중추 역할을 한 기독교사학들은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대에도 이런 改惡은 없었다며 순교의 각오로 종교교육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독교는 이번 개악으로 마치 정조를 유린당한 것처럼 자존심의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개정사학법을 반대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방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KBS, MBC 등 공중파방송을 장악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는데 이번엔 私學을 장악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인가? 이 장악이 다 끝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사학, 종교, 언론, 시민단체의 자율성은 침해당하면 안 된다. 개방형이사제도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사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리국민이 이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됨을 알아야 한다.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인 수준에 있지 않다.   
  그런데 사학비리 때문에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학인들도 할 일이 있다. 그동안 사학인들이 학교를 바르게 운영했으면 비리 때문에 개방형이사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학은 차제에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전부 들추어내어 철저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만들 때 사학의 자율은 지키되 투명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국민도 사학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학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