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없이 열린우리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 경석목사


  오늘 기독교사회책임을 위시한 십여 개의 기독교단체들이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사학법재개정 촉구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집회를 갖는 이유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단들이 열린우리당에 항의방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표단이 대규모로 여당 당사를 찾아온 것도 기독교인들이 열린우리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한 것도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좀처럼 집단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단체들이 열린우리당 앞에서 집회를 갖는 이유는 그만큼 사학법 재개정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고 경고를 하러 왔습니다.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고서는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길거리에서 사학법 재개정 켐페인을 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을 국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김한길 대표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이 권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과 권고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열린우리당이 처음 사학법개정을 하려고 할 때의 명분은 사학비리의 척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로도 사학비리를 충분히 척결할 수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사학의 자율을 제약하는 무리수까지 둘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한나라당 재개정案에도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당연히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언론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사학이 자율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각계가 자율을 지킬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헌재와 대법원까지 통제 하에 두더니 이번에는 사학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사학 다음에는 누구 차례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학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치열하게 선진화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위해 각 나라는 앞 다투어 私學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조차도 이러한 개혁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사학에 대한 규제를 거꾸로 강화하며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을 맺으면 교육개방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학의 자율이 억제된 한국 학교가 아무런 제약도 없는 외국 학교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학교가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국내사학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기독교와 가톨릭은 개정사학법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이를 극력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기독교와 가톨릭이 극력 반대하는 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정권은 열린우리당 정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의 의심과 같이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하도록 길을 터 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될 것입니다.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정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학법재개정을 위해 투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가톨릭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일이 끝내 성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됩니다.
  끝내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사학법을 재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며 동시에 기독교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법을 지금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기독교인의 자존심의 상처가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반드시 재개정됩니다. 기독교는 열린우리당에게 기독교가 겉으로는 약한 것 같아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종교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