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도박공화국을 규탄한다. 

  그동안 노무현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수도분할,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법, 사학법개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해서는 안 될 일만 매달리다가 이번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도박과 게임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규제개혁의 명분 하에 도박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가도록 허용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오락게임업소가 1만 4000여 개로 늘어나고 관련 상품권 액수가 28조원이나 되게 되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제불안과 청년실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요행수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도박에 빠져들어 수백만의 국민이 귀중한 생산력과 재산을 날리고 자살이 속출하게 되었다.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고갈시키고 그들을 궁핍과 파멸로 이끈 셈이 되었다. 

  도박공화국은 이제 노무현정부의 대명사가 되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정권,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정권의 말로가 바로 도박공화국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도박공화국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해 극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어려워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도박공화국이라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형편이다.

  제일먼저 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야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성역 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렇게 악화되도록 방치한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도박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사과의 자세가 흡족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사행성 도박 퇴치를 위한 엄정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건전한 게임산업과 사행성 도박산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최대한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도박의 악습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결심을 하고 <도박과의 전쟁>을 단호하게 전개하여 나라가 도박으로 멍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민사회도 적극 나서서 도박을 퇴치하기 위한 범국민 켐페인을 전개하고 피해자 구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정부가 강력하게 도박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온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도박 퇴치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희망이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끈질기게 도박과의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관민 합동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 도박척결기독교연합은 도박척결을 위한 제도개혁과 피해자구출운동, 그리고 도박척결을 위한 범국민켐페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2006년 9월 1일
                                     
                                                도박척결 기독교연합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한국미래포럼,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연합회, 기독장교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개신교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기독교뉴라이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여성위원회, 한국미디어선교회, 기성남선교회전국연합회, 기성전국장로회, 감리교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초교파전국장로회, 통합측 전국남선교회연합회, 통합측 전국장로회연합회,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한국기독교장우회, 기독교언론사연합회, 통합측전국여전도회연합회, 고신측수도권장로회, 남선교회서울지역연합회, 코리아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세계한마음선교회, 한국보수교단기독청년협의회, 세계한민족공동체통일조성기반회, 한국장로교육원, 기침전국남선교회연합회, 기하성전국장로회, 합동측전국남선교회연합회, 합동측전국장로회연합회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