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국민회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선진화국민회의의 고문님께 편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사무총장입니다. 북한의 큰물피해(홍수피해)에 대해 선진화국민회의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하기 위해 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선진화국민회의는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며 이산가족을 볼모로 삼는 어떠한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 임산부, 수유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餓死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적인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인도적 지원사업은 인권문제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할 때에는 유엔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분배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차라리 全量을 유엔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성명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홍수피해자 역시 취약계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진화국민회의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십년만의 대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물품이 홍수피해자에게 확실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정부가 비료와 식량을 북한에 보낼 때 반드시 국제수준의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 WFP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3. 한국 적십자사나 종교단체, 대북지원민간단체와 같이 대북지원창구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물품을 보낼 때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는 단체를 통해서만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4.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선진화국민회의는 국민을 상대로 홍수피해로 고통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돕자는 켐페인을 해야 한다. 다만 켐페인을 할 때 선진화국민회의의 기본입장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은 이와 별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선진화국민회의는 모금한 돈을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면서 현물 지원을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를 통해 지원 하도록 한다. 국내단체 중에서 우리의 기준에 맞는 단체가 없을 경우 WFP를 통해 대북지원 하도록 한다.
6.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 나눔과 기쁨이 공동으로 켐페인을 전개하되 모금한 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나눔과 기쁨>에 맡기도록 한다.

제 생각에는 홍수피해를 당한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선진화국민회의>가 하는 것은 <선진화국민회의>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지지하면서도 북한붕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단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선진화국민회의>가 무조건 북한을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가진 단체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하신다면 8월 8일경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되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면 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설사 주목을 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돕는 명분을 견지하면서 우리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십여 개 교회만이라도 이 켐페인에 동참해 준다면 수천만원은 모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일을 받은 후 늦어도 8월 5일까지 서경석 사무총장(sksgo@netian.com 혹은 sksgo21@daum.net)에게 이메일을 보내든지 혹은 02-722-1147(권태근사무부총장, 이상래정책실장)로 전화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그 답신을 종합하여 <선진화국민회의>의 입장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주신 분의 60% 이상의 지지가 있고 적극적 반대자가 10%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올림.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