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경악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의 대북입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선진화국민회의> 역시 이러한 생각에 크게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여전히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야 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미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 일각의 목소리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이유로 계속 양보만 하면 우선 국제사회가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발사나 핵보유선언과 같은 협박전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북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규제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북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북지원이나 협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나 한국의 대북압박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함이지, 북한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되면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게 되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위험한 방법을 택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압박을 가하더라도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남북관계의 실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퍼주기와 교류를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도 비료, 식량 등 북한의 대규모 餓死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제협력 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한국기업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조건 퍼주기 식, 또 북한에 끌려 다니는 식의 대북관계를 중단하고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공조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거나 북한에서 다시 대규모 아사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제공조에 임할 때 이러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주기 바란다. 
 
                                7월 5일


                                        선진화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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