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에 30대 국정과제와 박세일 교수글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 호 소 문 >

온 국민이 <선진화 정책캠페인>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보선출과정에서 보여준 각 정당의 행태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책과 비전중심의 대결은 온 데 간 데 없이 오로지 勢 대결에만 의존함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시기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국민은 다 같이 뜻을 합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들이 제각기 선진화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선진화를 이루어낼 후보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일삼는 후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에게 진짜 선진화 후보와 사이비 선진화 후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국민은 누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후보인가를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나 실제로는 북의 김정일에게 끌려 다녀 국민을 걱정시키는 후보도 있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 버릴 사이비 평화를 붙들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진짜 평화세력이 누구이고 사이비 평화세력이 누구인지를 구분해 낼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大選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운동이 바로 선진화를 위한 국민교육운동입니다. 이 국민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우리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을 잘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국민이 사리분별을 잘 해야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먼저 우리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왜 경제성장율이 하락했고, 최근 5년간 은 세계 경제성장의 평균치도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은 나라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평가 없이 미래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여 우리국민이 이를 잘 이해하고 선진화를 달성시켜 줄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 중에는 대통령후보가 ‘표 떨어질까 보아’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 쪽으로 올 것입니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는 선진화를 가로막는 선진화 5적을 규정하고 이의혁파와 선진화를 위한 3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 후보 진영에게 선진화 정책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뜻있는 애국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캠페인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꼭 우리가 제시한 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정책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캠페인>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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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정책 캠페인이 왜 필요한가?

<선진화는 절대로 쉬운 목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일류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가 넘는 부유한 나라이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이다. 안보적으로 강력한 외교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본주의와 박애정신을 근간으로 모든 사회적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고품격의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국민이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절대 빈곤이 척결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에 이르는 경제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경제선진화 없이 정치, 안보, 사회, 문화, 복지의 선진화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백 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뿐이었다. 스페인, 그리스. 싱가폴 등이 지난 15년 이상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대의 중진국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응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하여 다신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화에 역행해 왔다>

  이렇게 어두운 선진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과거지향적 국론분열과 친북좌파적 국정운영으로, 모든 나라들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제를 침체시키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추락시키면서 시대흐름에 역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완성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좌파세력이 집권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는 부끄러운 현대사가 되고 말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현대사는 치욕과 예속의 역사이다. 그들은 미래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고단함을 거부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하나로 모아야 할 국민적 힘을 분산시켜 나라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영남과 호남,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로 편을 가르고 이를 사이의 적대감을 조장해 왔다. 그리하여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그들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반선진화 길로 역주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규정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민족을 말하나 민족적 화해의 실질적 대상은 북한주민은 굶주림과 인권탄압에 신응하고 있다. 반면에 민족의 명운에 암울한 그림자를 비치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화해 협력의 대상이다. 그들은 민주를 말하나 독선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으로 국정의 기본틀을 흔들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평화세력이라고 칭하면서 안보를 걱정하는 인사들을 냉전세력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구걸하며,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주어 핵무장하게 하는 거짓 평화일 뿐이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의 발전을 위하여 인류가 지혜를 발휘하고. 함께 노력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들은 진보세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폐쇄적 민족주의 세력 내지는 민중주의적 과격세력으로 볼 뿐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는 길은 민족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고, 진정한 민족의 복지와 번영을 펴는 길이다. 도 진정한 민주의 길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를 굳건히 하고, 어떠한 안보위협세력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세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의 길이다. 따라서 거짓 민족, 거짓 민주, 거짓 평화, 거짓 진보세력의 정체를 벗기고 참된 민족,민주,평화,진보의 길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좌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여 세계 경제성장의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경제침체를 초래하였다. 각종 평준화정책, 국토균형발전정책, 수도분할, 교육평준화, 높은 수준의 규제, 세금 폭탄을 포함한 경제제도의 후진성 등으로 시장경제,경쟁,성장에 대한 부정적 의식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우리사회 부의 창출집단들의 경제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고령화, 저출산화가 진행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 경제선진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선진국 진입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하게 되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명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기회이다>

  그런데 선진화는 어느 한 부문,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국민, 정부,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 현재의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성공시킨 근대화 혁명, 산업화 혁명, 민주화 혁명의 추동력을 재가동하여 다시 선진국으로 힘찬 질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결국은 뒤처지고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국민이 대선에서 선진화를 이루어낼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진화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다. 차선책으로 우선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치세력에게 정부를 맡김으로써 반선진화 정치세력이 역사를 후진시키고 국정을 파탄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선진화에 가까운 후보로 평가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후보들과 유권자들 자신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당장의 표를 의식하여 선진화에 반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바른 말하는 후보가 없고, 부동산가격 안정은커녕 중산층에게조차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는 잘못된 부동산세제에 대해 바른 말하는 후보가 없다. 또 북한의 핵 폐기와 인권개선, 개혁개방의 전제 없이 마구 퍼주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바른 말하는 후보가 없다.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 시기에 우리가 대중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진화정책 캠페인으로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자>

  이번 선진화정책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첫째, 과거사에 묶여있는 한풀이식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분열주의적 정치를 청산하고 대통합의 정책을 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둘이 아니고 영호남이 둘이 아니며 강남북이 둘이 아니다. 자영업자,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가 둘이 아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폐쇄적 민족주의에 묶여 민족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넷째, 당장의 집권연장을 꾀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추방하고,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한 원칙 있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당장 대중이 원한다고 하여 미래의 자산을 낭비할 수 없다.
  다섯째,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꾀하는 정의로운 정책을 펴야 한다. 나눠먹기식 정치 때문에 정작 길러야 할 경쟁력을 기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모두 경쟁력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사이비 평준화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경쟁력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뒤처지는 계층을 우리 모두 따뜻하게 돌보는 참된 선진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