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 창립선언문 (안)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의 창립과
  100만인 1,000원 회원 서명 운동의 출범을 선언하며

            < 대단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


 0. 우리는 오늘 240만 농민 조합원을 비롯한 330만 농민과 함께 1978년부터 시작 지난 30년간 계속되어온 농산물 시장개방의 폐해로 설자리를 잃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농업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 모는 FTA 시대가 가져올 농업과 농촌 황폐화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0. 밀려드는 무한경쟁 속에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내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을 기어코 살리고, 우리 농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농 (求農)의 뜻을 모아 “작지만 강한 농업, 세계로 통하는 선진농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召命)에 부응하면서
 0.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회생과 부활을 위해서는 농협이 바로 서야 하고, 농협의 근본인 지역/품목/업종조합들이 글로벌 개방시대에 당당히 맞서 우리 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내다 파는 유통판매의 핵심주체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간절한 국민적 염원을 모아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세계로 통하는 선진농업 〉

1. FTA 시대의 농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 세계로 통하는 선진 농업”이어야 합니다.

 0.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의 살길은 안전하고 건강에 좋고 친환경적이면서도 맛과 멋과 품격을 갖춘 명품의 농산물을 생산, 국내는 물론 세계 소비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세계로 통하는 작지만 강한 선진농업 만드는 길이며, 우리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길입니다.
 0.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칠레 등 세계의 작지만  강한 농업을 가진 나라들은 처음부터 강해서 강한 농업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해 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농협을 중심으로 농민과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강한 농업 만들기에 나선다면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원성 받고 있는 세계 최대 농협 〉

2. 우리 농협은 240만 농민조합원이 만든 1,200여개의 지역/품목/업종조합과 7만 2천명의 직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경제사업단체입니다.

 0. 그리고 지역/픔목/업종조합의 연합사업체인 농협중앙회는 16개의 시도 지역 본부, 156개 시군지부와 24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여수신 총사업규모 430조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종합 금융 그룹이며, 우리 농협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인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과 자금력을 가진  협동조합으로 우뚝 서 있으나
 0. 아직도 240만 조합원들은 수입 농산물과 경쟁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우리 농민끼리의 경쟁에 지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휘돌리고 있는데도 농협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제값 받고 팔아주는 농산물 유통판매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 농민 조합원 들로부터 “도대체 농협은 무엇 하는 곳 이냐?” 라는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농협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0. 농협중앙회는 또한 회원조합의 연합지원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회원조합과 경합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는 신용, 경제사업체로서 회원 조합을 지배하는 거대 공룡조직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0. 지역의 부실, 약체조합들은 대외 농정활동에 유리하다는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조합을 현재대로라도 유지시키는 것이 합병하는 것보다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임직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속에 조합원을 위한 제대로 된 농산물 유통판매사업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현실 안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0.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직임에도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 전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장치하나 제대로 없는 지배 구조 때문에 권력남용을 초래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농협중앙회장들 가운데는 비리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사태도 있어 농협중앙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소리가 일선 조합과 농민조합원과 관련단체들로부터 간단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0. 농협이 존재하는 경제사회적 이유는 영세한 조합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때에 제 값 받고 팔아주는 판매유통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유통판매사업을 잘하는 지역/품목/업종조합의 건강한 발전이 없는 한 농협은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농민조합원의 이름을 빙자 돈 장사에 급급하며 농민위에 군림하는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농협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NO. 1 유통, 금융리더’인 NH농협금융그룹을 만들겠다는 ‘비전 2015’ 도 강한 지역조합, 품목별 업종별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240만 농민조합원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그렇지 않아도 거대 비만증에 걸린 농협중앙회만을 더 키우는 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이제라도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업을 구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농협이 “조합은 농민조합원에게, 중앙회는 조합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농협이 사업 중심을 “금융에서 유통판매로” 전환하고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농협이” 담당 지금까지의 군림하는 농협에서 사업하고 봉사하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하며,  농협이 제자리 찾아  바로 서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 창립선언 〉

3. 농협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일은 이 시대 우리 농업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며 우리 330만 농민의 절실한 염원이지만, 지역조합과 중앙회간의 특수한 농협 내부의 정치구조 때문에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농협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서는 이 일을 더 농협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240만 조합원 농민들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농협개혁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위해 정파적 이해를 떠나 범 농업계 시민운동차원의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의 발족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 농협 제자리 찾기는 경제사업 잘하는 강한 일선조합 조합 만들기 〉

4.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은 앞으로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설 때까지 240만 농민조합원과 함께 유통판매사업을 잘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강한 지역/품목/업종조합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합한 기업형 신세대 협동조합 모델 개발 등 실사 구시적 대안 개발, 조사 연구와 토론, 일선농협의 유통사업 평가사업과 농협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 농민교육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330만 농민과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농협의 근본은 건강한 지역/품목/업종 조합의 발전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0년 까지 이들 지역/품목/업종조합들을 강한 조합으로 키워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때에, 제값 받고 팔아주는 한편, 세계로 나가 팔아주는 글로벌 마케팅을 전담하는 유통판매주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 조합 간 자유로운 경쟁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특히 지역/품목/업종조합이 지역제한 없이 자유롭게 결성 또는 통합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업종별 연합회도 자유롭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조합원들이 유통판매사업을 잘하는 조합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농민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자율화하고
  -특히 현재 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농협을 최소한 시군지방자치행정 단위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광역화 지역농협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 지역농업발전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품목별 업종별 조합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결성하고 그들의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품목/업종별 공동 해외시장개척, 광고, 과당경쟁 방지, 공동브랜드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농협중앙회의 지시 감독 하에 구성되어있는 전국품목별협의회를 중앙회에서 독립시켜 자율적인 공동마케팅을 실천할 수 있는 연합회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2) 지역/품목/업종 조합 간 연합, 합병 또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일반 유통업체나 단체들과도 전략적 제휴 또는 공동 출자하여 마케팅 전문사업체를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연합체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일선의 회원 조합들이 농민을 위한 강한 조합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교육, 훈련, 조사, 연구, 평가, 감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조직으로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 중앙회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장들 중 회원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들은 회원조합 소유로 출자 전환하거나 중앙회와 공동출자 실질적인 회원조합중심의 유통판매조직으로 대폭 정비 일선 지역/품목/업종 조합을 건실하게 발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2)  중앙집권적 농협중앙회 조직중 시군지부는 광역화하는 시군 지역농협과 통합하고 시도지역본부는 해당 지역/품목/업종조합들의 연합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방분권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지역/품목/업종조합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면 개편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군단위로 광역화된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제 1금융(중앙회)과 상호금융 등 제 2금융(지역조합)을 실질적으로 통합 경영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금융체제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농협 제자리 찾기”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할 “대통령 농협 제자리 찾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각 정당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농협법 개정, 협동조합금융법 제정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2)  새 정부는 2010년 까지 지역/품목/업종조합은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는 유통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함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3)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 추세에 부응 지역농협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 복지, 문화 관광, 도농 교류 등 종합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 전개 〉

5.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농업, 농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240만 농민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확신하면서

 1) 2007. 12. 19. 대통령 선거와 2008. 4. 9.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협제자리찾기를 지지하는 국가 지도자의 선출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의 명운을 결정할 생 (生)과 사 (死)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2) 우리는 “농협 제자리 찾기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 합시다” 라는 캠페인과 함께 이에 동참하는 100만인 1000원 회원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6.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 “군림하는 농협에서, 봉사하는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고,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며, “조합은 농민에게, 중앙회는 조합에게” 돌려주고 바로 설 때 우리 농업도 내일의 희망을 가진 작지만 강한 선진농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0. 우리들과 염원을 같이하는 농협을 사랑하는 330만 농민과 농협 임직원,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7년  10 월    일

농협 제자리 찾기 국민운동

- 농협 제자리 찾기 운동은 FTA 시대를 맞아 대단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작지만 강한 선진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협이 선봉에 나서 조합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 주는 판매유통사업을 제대로 잘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나서 농협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감시하자는 시민운동입니다. - 

농민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은 농민을 위하여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