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국민을 실망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북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 위에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원칙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채로 시대변화에 영합하는, 그럴듯한 말만 전부 나열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마련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授權을 눈앞에 둔 정당이라면 과거 산업화시대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고집하지 않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북과 대화하고 북을 변화시키려는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난 정권의 실패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비젼>은 목표설정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아 기존의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모호함이 미국의 정책변화 등 국제적 상황변화와 대선 전략에 대한 遠慮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는지 모르겠으나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계도해야 할 公黨이라면 원칙과 책임 있는 자세를 포기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우리국민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성취되려면 <북핵 포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공고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핵 폐기와 인권개선, 그리고 북의 개혁개방을 대북지원과 연계시키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압박은 전혀 없고 일방적인 대화와 퍼주기식 지원정책만 나열한다면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정치를 초래한 지난 정부들의 햇볕정책 · 평화번영정책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된다. 한마디로 대북정책의 기본목표와 가치를 포기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국민은 정부의 포퓰리즘적 대북정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대북정책만큼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핵 폐기와 실질적 인권개선, 그리고 개혁개방을 위한 현실주의적 대책을 원하고 있다. 민족공조 운운하며 김정일에게 끌려 다니기만 한 지난날의 대북관계가 결국은 아무 성과 없이 북한의 핵개발과 남한의  남남갈등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얄팍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 ‘원칙을 지키는 소신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확실히 주어야 한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 인권평화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작업은 핵 폐기가 완료되거나 완료가 국제적으로 확약되었을 때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美北, 美日수교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핵 폐기 완료 혹은 명확한 핵 폐기과정 이행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 폐지,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공개처형 금지, 법에 의한 재판 등의 인권문제 개선이 대북관계의 진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깨져버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논의되는 평화체제 구축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셋째 대북한 경제지원이나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 핵 폐기와 북한인권 개선의 수준, 그리고 개혁개방의 수준에 따라 경제 지원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가 없는 일방적 지원은 과거의 퍼주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비핵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인권문제가 개선된 이후에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넷째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는 지원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조건 없는 지원은 생명구제 분야에 엄격하게 한정되도록 하여 이 지원이 김정일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연15만 톤의 쌀을 극빈계층용으로 무상지원 하더라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쌀이 극빈층에 가지 않고 특권층에게만 배분되고 결과적으로 체제유지용으로 쓰이게 된다. 餓死방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옥수수가루를 보내는 것이 낫다.   
 
  한나라당은 또한 북한의  2.13합의 준수 여부, 핵폐기 여부, 인권개선 여부, 개혁개방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택하여야 할 각각의 올바른 정책대응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에게 한나라당이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인권개선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수권능력이 있는 미래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의 포퓰리즘적 대북정책은 대북 교섭력이나, 국제관계, 對국민 신뢰관계, 大選 전략,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公黨으로서의 기본 원칙과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007년 7월 16일

  선진화국민회의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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