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 매장점거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법집행을 촉구 한다 
                        - 이랜드사태를 바라보는 <선진화국민회의>의 입장 -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발생한 이랜드 사태가 정상적인 노사교섭의 관행을 벗어나 노조의 불법 매장점거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우리 노동현장에 비정규직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민주노총이 불법 매장점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조의 불법매장 점거에 대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근본적으로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현재의 기형적인 노동현실에 대한 성찰 없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기업에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일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정규직 전환 대신 다른 길을 택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의 계약만료 후에도 그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더라도 별도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정규직 전환 대신 아웃소싱을 하여 도급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일부 종업원의 고용상태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다.   

  이랜드 노조는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매장을 점거하고 회사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명백한 불법행동이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불법사태를 방치하면서 '분쟁조정' 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역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항상 이를 방치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동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더욱 더 통탄할 사실은 민주노총의 뻔뻔스런 사태 개입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비정규직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과 임금수준과 종업원의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이후 20년간 진행된 기형적인 조직노조활동 때문이다. 조직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그 결과로 나타난 과도한 임금인상이 기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했고, 이로 인해 기업은 경쟁력 위기를 타개하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의 기형적인 비정규직 문제는 과보호되고 균형을 상실한 조직노조의 집단이기주의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민주노총이 다시 이랜드 분규현장에 뛰어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나마 타협의 산물인 비정규직 관련법조차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비정규직을 산업일반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바른 길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는 왜곡된 노동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성찰이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의 즉각적인 유보와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한 재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랜드노조와 민주노총의  불법 매장점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2007년 7월 16일

                          선진화국민회의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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