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검찰이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검찰이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변호사법으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우나 대신 변호사법을 적용함으로써 검찰은 또 다른 판도라 상자를 연 셈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문제가 많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으로 기소한 것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해 도움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데 저는 이런 약속 하에 법률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저를 기소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서경석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JU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을 하고 그 댓가로 <나눔과 기쁨>이 5억천만원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만 5억천 만원을 받은 것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JU를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3개월 전에 받기로 약속된 돈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초엽에 서경석 목사는 <나눔과 기쁨>이 JU로부터 후원을 받으려는 의도로 주수도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서 주회장은 어머니가 독거노인이셨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독거노인을 도우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나눔과 기쁨>을 통하는 일입니다. 즉 <나눔과 기쁨>은 교회, 기업, 병원, 식당, 점포, 주민 등 동네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돈을 내어 그 돈으로 그 지역의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운동인데 독거노인 한사람에게 줄 돈을 이 <나눔과 기쁨>에 주면 그 돈으로 나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열 배, 스무 배로 돈이 증폭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수도 회장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도우려면 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JU의 지원 때문에 <나눔과 기쁨>이 시작되었다고 홍보하면 엄청난 이미지 홍보가 되고 <나눔과 기쁨>이 성공하면 할수록 JU홍보도 계속됩니다. 그러니 한 달에 1억 원씩 6개월을 도와주어서 그 돈으로 <나눔과 기쁨>이 궤도위에 오르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 회장은 이 말을 듣고 6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12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05년 3월에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기 전까지 이미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JU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 JU에 도움을 준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이유 (독거노인돕기와 JU의 이미지 홍보)로 약속된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기쁨>은 3월17일 기자회견을 갖고 (株)제이유네트워크의 기업시민정신의 사회환원 6억 민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개월간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JU를 홍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株)제이유 네트워크 정생균 사장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1년여에 걸쳐 지원약속을 지켰고, 저도 이 돈으로 <나눔과 기쁨>을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지금까지 동네에서만 14억원을 모아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도왔고 현재 551명의 활동가가 나눔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 금년 말에는 천 개의 동네에서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독거노인을 돕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저의 설명은 사실로 입증된 셈이고 JU도 <나눔과 기쁨>을 통해 돈을 보람 있게 사용한 셈입니다. 
  6억원 약속은 세금감면 로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약속할 때 대가성이 있었다면 주 회장이 제게 ‘앞으로 세금문제가 터지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회장이 서목사가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라서 6억 원 후원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계획성 있는 사람이 2005년 2월 세금 적부심이 기각된 날, 밤늦게 허겁지겁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6억 원 후원약속과 세금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1300억 세금추징은 너무 억울하고, 이 상태에서는 JU가 파산할 수밖에 없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JU가 <나눔과 기쁨>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댓가로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제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은 무조건 대변하지만 잘 봐달라는 청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입니다. 또 제아무리 경실련을 도와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잘못했을 때에는 저는 서슴지 않고 그 기업을 비판했습니다.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제게는 몸에 배어있는 원칙입니다.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JU가 억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00억의 세금추징을 받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열배나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JU를 죽이려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을 서울국세청장이 알게 되면 재심의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도 후에 서울국세청은 1300억의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세금을 5백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JU의 억울함은 입증된 셈이고 저도, 서울국세청장도 정당하게 행동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탁을 위해 국세청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JU가 끝까지 <나눔과 기쁨>을 지원한 이유는 그것이 <나눔과 기쁨>과의 공개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에 걸릴 각오를 하고 국세청을 찾아가야만 JU가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추정은 지나친 추정입니다.
  주회장이 제게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약속을 더 열심히 지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것이고 기본은 <나눔과 기쁨>과의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또 주회장은 고맙지 않을 때 안 주고 고마울 때 잘 준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 못주고 형편이 좋을 때 잘 주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그런데 주회장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저를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이 사건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돕기로 한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개선이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것은 억울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저의 삶의 원칙이 결정적이었고 그 후에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끝까지 지원한 것은 2004년 12월 독거노인 돕기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6억 지원약속을 했고 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확약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JU의 세금문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5. 검찰이 대가성이 불분명한 시민단체 활동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한국의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기업들은 조사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JU에 대한 부당한 세금추징이 잘못되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사법처리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좀처럼 억울한 일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교회 활동에서 대가성을 의심받을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도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수없이 법무부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고 동포들은 고마운 마음에 교회에 출석하여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또 경인여대 김길자 학장님의 경우에도 저는 교육부총리가 교체될 때마다 찾아가서 경인여대 사건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김길자 학장님은 그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명예가 회복되었고 지금도 시민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시민운동이나 교회활동을 마구 변호사법으로 처벌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일로 제가 관계하는 모든 시민운동과 애국운동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기소가 너무도 잘못되었고 법원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제 행동방식을 수정하지 않고 의연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또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2007년 7월 3일   

                                                서경석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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