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야는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라.


  사학법에 대한 여야합의 내용은 열린우리당의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으로서 사학의 자율을 보장한 만족스런 법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작업이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법을 재개정하고 근본적인 개정은 차기정부로 넘긴다는 생각에서 한나라당, 교회, 사학재단이 차선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시켜 온 것을 비판해 온 열린우리당이 이번에는 거꾸로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시켜 사학법의 회기 내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당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도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의 입장은 더욱 한심스럽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한 로스쿨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거꾸로 로스쿨법 때문에 사학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의 한나라당 율사들이 직역이기주의에 포위되어 로스쿨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은 참으로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선진화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직역이기주의에 포위되어 선진화 개혁을 외면하는 한심스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이 로스쿨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07년 7월 3일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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