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검찰이 저를 기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검찰이 저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너무도 잘못되었습니다. 대가성도 없고 개인비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색 맞추기를 위해 제 이름을 JU사건 기소자 명단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JU의 주수도 회장이 <나눔과 기쁨>에 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주수도회장의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JU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었지, 주회장이 서목사에게 JU의 세금문제로 도움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 <나눔과 기쁨>이 JU의 후원을 얻기 위해 제가 주회장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회장이 세금문제로 도움을 얻기 위해 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2) 주회장의 어머니가 독거노인이셨기 때문에 주 회장은 독거노인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독거노인을 도우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나눔과 기쁨>을 통하는 일입니다. 즉 <나눔과 기쁨>은 교회, 기업, 병원, 식당, 점포, 주민 등 동네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돈을 내어 그 돈으로 그 지역의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운동인데 독거노인 한사람에게 줄 돈을 이 <나눔과 기쁨>에 주면 그 돈으로 나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열 배, 스무 배로 돈이 증폭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수도 회장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도우려면 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JU의 지원 때문에 <나눔과 기쁨>이 시작되었다고 홍보하면 엄청난 이미지 홍보가 되고 <나눔과 기쁨>이 성공하면 할수록 JU홍보도 계속됩니다. 그러니 한 달에 1억 원씩 6개월을 도와주어서 그 돈으로 <나눔과 기쁨>이 궤도위에 오르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 회장은 이 말에 납득이 가서 6억 원 지원을 약속했고 12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JU가 사정이 어려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여건이 좋아져서 제대로 지원했습니다.
  반면에 <나눔과 기쁨>은 3월17일 기자회견을 갖고 (株)제이유네트워크의 기업시민정신의 사회환원 6억 민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개월간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JU를 홍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株)제이유 네트워크 정생균 사장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1년여에 걸쳐 지원약속을 지켰고, 저도 이 돈으로 <나눔과 기쁨>을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지금까지 동네에서만 14억원을 모아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도왔고 현재 551명의 활동가가 나눔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 금년 말에는 천 개의 동네에서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독거노인을 돕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저의 설명은 사실로 입증된 셈이고 JU도 <나눔과 기쁨>을 통해 돈을 보람 있게 사용한 셈입니다. 
3) 지원약속을 할 때는 JU가 조사 받거나 법을 위반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JU의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없이 JU가 좋은 일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1년 반 전부터 <나눔과 기쁨>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4) 제가 6억원을 알선수재로 받았다면 지원을 약속할 때 주 회장이 제게 ‘앞으로 세금문제가 터지면 도와 주십시오’ 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일체 없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도움 받을 생각으로 보험금조로 돈을 주었다면 6억 원은 너무 큽니다. 삼성 같은 대재벌도 보험금조로 6억 원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 정부기관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회장에게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의지와 기업이미지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면 6억 원 지원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5) 또 6억원이 알선수재가 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돈을 받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犯意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받았다고 공개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 주회장이 서목사가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라서 6억 원 후원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계획성 있는 사람이 2005년 2월 세금 적부심이 기각된 날, 밤늦게 허겁지겁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면 저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주회장이 조금 일찍 적부심 단계에서 도움을 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불쑥 찾아와 처음으로 세금이야기를 했습니다. 6억원 후원약속과 세금문제는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1300억 세금추징은 너무 억울하고, 이 상태에서는 JU가 파산할 수밖에 없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지만 제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은 무조건 대변하지만 잘 봐달라는 청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입니다. 또 제아무리 경실련을 도와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잘못했을 때에는 저는 서슴지 않고 그 기업을 비판했습니다. ‘대가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제게는 몸에 배어있는 원칙입니다. 
2)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JU가 억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00억의 세금추징을 받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열배나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JU를 죽이려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을 서울국세청장이 알게 되면 재심의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도 후에 서울국세청은 1300억의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세금을 5백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JU의 억울함은 입증된 셈이고 저도, 서울국세청장도 정당하게 행동한 셈입니다.   
3)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서울국세청장을 무조건 찾아간 이유는 천삼백억 세금추징이 JU에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주수도 회장도 이러한 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서 목사를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을 찾아간 것은 ‘억울함의 호소’이지, 로비나 청탁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나 청탁은 정치인이나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가를 알선수재죄로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억울함을 말하러 가면 알선수재죄로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3. JU가 끝까지 <나눔과 기쁨>을 지원한 이유는 그것이 <나눔과 기쁨>과의 공개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선수재죄로 걸릴 각오를 하고 국세청을 찾아가야만 JU가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추정은 너무 무리한 추정입니다.
  주회장이 제게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약속을 더 열심히 지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것이고 기본은 <나눔과 기쁨>과의 공개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또 주회장은 고맙지 않을 때 안 주고 고마울 때 잘 준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 못주고 형편이 좋을 때 잘 주었습니다.

4. 검찰은 자유롭게 증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주수도 회장의 진술에 입각해서 주 회장이 대가성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고 알선수재죄로 기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너무도 무리하고 지나친 것입니다.
1)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주회장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를 알선수재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대가성은 절대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돕기로 한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개선이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것은 억울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저의 삶의 원칙이 결정적이었고 그 후에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끝까지 지원한 것은 2004년 12월 독거노인 돕기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6억 지원약속을 했고 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확약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3) 자유롭게 증언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주회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저를 알선수재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입니다. 구색 맞추기를 위해 저를 기소자 명단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5. 검찰은 犯意가 명백한 사안에 국한해서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가성이 불분명한 시민단체 활동을 알선수재로 기소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1) 우선 한국의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기업들은 알선수재로 조사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JU에 대한 부당한 세금추징이 잘못되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사법처리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좀처럼 억울한 일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시민단체나 교회 활동에서 대가성을 의심받을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도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수없이 법무부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고 동포들은 고마운 마음에 교회에 출석하여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또 경인여대 김길자 학장님의 경우에도 저는 교육부총리가 교체될 때마다 찾아가서 경인여대 사건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김길자 학장님은 그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시민운동이나 교회활동을 마구 알선수재로 처벌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일로 제가 관계하는 모든 시민운동과 애국운동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처신은 함께 운동을 해온 분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번 검찰기소가 너무도 잘못되었고 법원에서 반드시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제 행동방식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의연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벌도 개의치 않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을 변함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2007년 7월 2일   

                                                서경석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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