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들 시민단체들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항의운동에 동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이후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프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엄청난 자본력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유통시장을 잠식하면서 재래시장과 지역영세상인 등 유통관련 중소업체들이 연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멀지 않아 모든 재래시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상인의 영업영역까지 침투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사태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형유통점이 지방도시에 진출하여 모든 돈을 흡인해 서울로 가져감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 되기 위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소 유통상인들이 대형유통점 관련 특별법안과 중소유통업 지원특별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형유통점의 사업 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한편으로 소비자 가격의 인하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소유통업의 연쇄도산도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상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정부는 27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위기에 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어 한국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대자본과의 무분별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도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2007.  5.  29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 나라생각, 희망한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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