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과 시민사회세력의 역할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한국정치의 후진성

  이번 4.25 재보선 결과는 한국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첫째로 지역할거주의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심적인 기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김대중 씨의 차남 김홍업 씨가 호남지역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남 신안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건은 다시 한 번 김대중 씨의 적극적인 후원과 민주당 간판이 있으면 명분이 없어도 당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씨가 대전에서 당선된 사건도 국민중심당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정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켐프나 박근혜 켐프의 절대다수가 영남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이번 대선에서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지역할거주의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케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은 호남, 충청세력이 연대하여 범여권의 구심점이 되고 영남이 야권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주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서는 선진정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로 한국의 정당이 정책과 비젼을 가지고 경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물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이명박 켐프와 박근혜 켐프로  나뉘어져서 완전히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정책과 비젼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점이 지난 4.25 재보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이 열린우리당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보더라도 여당의 분렬과 이합집산이 정강정책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이 노력해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한국의 정당은 여전히 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구태의연한 공천비리를 노정시켰다. 그리고 이 공천비리가 4.25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공천비리는 일부지역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공천과정의 투명화와 같은 정당선진화 과제는 너무 시급하고 막중하다. 
  그런데 이 현상은 한나라당만의 고유 현상은 아니다. 전남지역에서의 민주당 공천이나 전북지역의 열린우리당 공천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할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공천비리가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태정당의 모습을 극복하고 선진화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의 후진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선진정치세력의 집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4.25재보선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우파 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다른 선택의 길이 없는 점’ 때문에 한나라당이 현실안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뼈를 깎는 자세로 자기개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선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한나라당에 집중시키지 않고 다른 모든 정치세력을 상대하고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 
  또 선거가 지역할거주의로 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세력이 나라를 살리는 세력인가 라는 문제의식은 뒷전이 되고 누가 우리지역 사람인가라는 질문만 부각된다. 이렇게 되면 선진정치세력의 집권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흑색선전, 상호비방과 같은 구태정치의 부패정치의 극복도 중요하다. 이번 재보선 선거의 경우처럼 돌출된 몇 가지 비리가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세력의 역할

  상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세력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비상한 시국이다.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범 애국세력의 대동단결이 중요하다. 그런데 애국세력의 내부가 매우 복잡하다. 서로 간에 비토하는 분위기도 있고 지지후보가 달라 서로 적대적인 경우도 있다. 또 특정 잇슈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극복하고 공동연대하여 선진정치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자리에서 <선진정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 운동의 성격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마음에 맞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고 정책인가를 먼저 정리한 후에 그 입장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사회세력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뉴라이트 그룹과 선진화 그룹, 그리고 정통보수 그룹의 건강한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하게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정책적 비젼에 대한 공감대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특별히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경제정책, 교육정책, 노사관계정책, 복지정책, 대북정책, FTA 문제, 수도분할문제, 사학법문제 등 주요정책 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후 이 합의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 사회, 종교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 우파뿐 아니라 중도 혹은 중도좌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이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는 공식적으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상관없다. 시민운동이 초연해야 한다는 생각도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당이 선진화되려면 건강한 당원이 많아야 하는데 시민사회 단체가 이 일에 협력하지는 못할지언정 정당이 건강한 당원을 확보하는 일을 방해하는 정책을 펴면 안 된다. 다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원이 되거나 특정후보 지지 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운동본부가 중립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독자적인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민운동본부는 특정정당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는 있어도 특정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지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 그 정당은 우리의 비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도 그 정당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   

  셋째로 국민운동본부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국민교육운동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지고 대국민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야가 다 같이 국민운동본부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여야가 다같이 선진정치세력임을 천명하고 누가 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세력인가를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번 대선에서 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넷째로 국민운동본부는 기성정당에 대한 감시 및 비판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선거 시기에 정당은 너무도 쉽게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진다. 열린우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조차도 대북정책, 노동자정책, 복지정책 등에 있어서 포퓰리즘 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이 점을 철저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대선시기의 정책경쟁은 성공할 수 없다.
  또 국민운동본부는 정당을 열심히 감시, 비판해서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공천비리 등의 낡은 관행과 행태를 청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야를 함께 비판해서 여야가 함께 선진화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로 국민운동본부는 친북좌파의 비호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친북좌파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날 김대중 정부는 친북좌파정권은 아니었지만 친북좌파세력 비호정권인 것은 사실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친북좌파가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결국은 정권까지 잡았기 때문이다. 여권이 중도세력 혹은 선진평화세력으로 새로운 포장을 해서 국민 앞에 등장하더라도 최종적인 목표가 친북좌파 세력의 표까지 구걸하여 정권을 잡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들을 지지할 수 없다. 그 세력은 친북좌파 비호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점을 처음부터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선진화의 길을 열심히 가다보니 결과적으로 친북좌파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중간에 있는 많은 중도세력의 지지를 모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처음부터 친북좌파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면 사람들은 우리를 극우세력으로 간주하여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로 국민운동본부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특정단체가 전횡하면 안 되고 모두 힘을 합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로지 애국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