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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의 對북한 입장을 질문한다.
서 경석 목사
지난 5월1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바람직한 남북교류와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의 월례발표회는 대북관계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월례발표회에서의 허문영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장의 주제발표 내용이 과연 한기총의 입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기총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첫째로 허문영 박사의 입장에는 그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 허 박사는 그간의 남북 교류협력이 적대적 대결에서 협력적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남북 최고당국자가 만난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이었고 남북한 3대 경협사업(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으로 민족공동번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자율적 변화 모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2007.10.9)과 미사일 발사(7.4)와 통일전선전술 지속은 남북교류협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나 전반적으로는 과거 냉전기와 비교해 볼 때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갈등적 공존’에서 ‘협력적 공존’까지는 못 가도 ‘경쟁적 공존’까지는 진전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 박사는 앞으로도 교류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대적, 냉전적 관계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남북교류 협력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김정일 정권에 의해 끌려 다닌 관계였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대가로 얻어진 평화는 참된 평화도, 제대로 된 성과도 아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결과로 되돌아 온 것은 북한 핵실험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점을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수없이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대북협력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북을 대하면 북한도 선의로 우리를 대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북의 실체를 바로보고 보다 냉정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이점은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禁斷현상이다.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어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정책이다. 허 박사가 말하는 평화세력이란 바로 이 입장을 취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김정일 정권 타도를 꾀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의 자주적인 발전을 돕고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을 하여 북한이 이들을 자기편으로 생각하도록(희망의 등대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북핵을 폐기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바로 지난 십년의 우리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는 한편으로 대화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13합의도 유엔안보리 제재와 중국의 압박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당근과 채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 않는가? ‘평화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북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자연히 초점은 ‘親북한’에 있고 북핵 폐기와 인권개선은 2차적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풀릴 리가 없다. 오히려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굽실거리므로 앞으로도 반드시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이 진정한 평화세력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북핵 폐기다. 핵 폐기 없이 평화는 없다. 둘째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이다. 인권 없이 평화 없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핵 폐기와 북한인권개선이 되어야 한다.
허 박사는 남한 교회에서 복음적 평화세력이 일어서야 하고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가 새로운 평화세력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적 지도자인 교회마저 양극화논리에 얽매여 있으면 새 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복음적 평화세력은 북한 동포들과 북한 위정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허 박사가 말하는 복음적 평화세력은 철 지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낡은 세력에 불과하다. 그리고 뒤늦게 복음주의에서 진보적 기독교세력으로 합류한 세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허 박사의 입장을 한기총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북한교회를 대하는 허문영 박사의 입장도 옳지 않다고 본다. 허 박사는 봉수교회가 가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도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6과 요원들이 관할 하에 있는 국가통제 교회”이며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이 교회들을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확보 창구로 쓰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창구로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가짜라고 비난하지 말고, 통제된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통제된 교회가 아니다. 동독 교회는 통제된 교회이지만 봉수교회는 완전한 가짜교회다.
한국교회는 지난 17년 동안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임을 모르고 속아왔다. 17년간 속았으면 됐지 왜 더 속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와 공동기도문을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조그련과 공동기도문을 계속 교환하는 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특별독재 대상구역에 끌려가는 일을 문제로 제기할 수 없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공동기도문을 교환하는 대신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에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해 줄 것과 기독교인을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잡아 가두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교회는 대북지원을 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한다.
공동기도문은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에서 통제된 교회로 바뀌어졌을 때 해야 한다. 가짜교회와 통제된 교회의 차이는 너무 크다. 가짜교회는 철저하게 가짜지만 통제된 교회는 기독교인이 자유롭게 교회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나 교회의 입장표명이나 행동은 통제를 받는 그런 교회다.
우리는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끌려가는 교인들과 지하성도들의 안위에 대해 기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대표가 북한교회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하교회 교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절규해야 한다.
허문영 박사의 말대로 대북 관계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지금 김정일과 북한 공산당원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과 공산당원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김정일과 공산당원을 싸움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김정일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 싸움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김정일에 대한 궁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김정일과의 싸움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임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가 더 많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허 박사의 주장도 옳지 않다.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불가피한 지원이 있다. 북한동포들이 다시 수백만이 굶어죽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도와야 한다. 북한의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의료, 보건, 농업, 복지, 교육 등 모든 개발 지원활동은 북한의 인권문제, 핵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폐기 일정표를 발표하기 전에는 생명과 직결된 긴급지원 이외의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꺼운 마음으로 북한동포를 돕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돕는 길이다.
우리가 대북지원을 할 때 조그련을 통해 도와야 교회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생각도 얄팍한 생각이다. 오히려 북한당국은 뒤에서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 것인가? 저렇게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다며 얼마나 속으로 조롱하겠는가? 교회의 위상이 올라갔다면 기독교인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겠는가? 그리고 신천 역사박물관에서 ‘양키의 앞잡이 야소교 신자들’이라며 반 기독교선전을 지금도 계속하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대북지원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교회의 지원을 북한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기독교인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교회의 대북지원을 몇 배라도 증액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허문영 박사는 북핵 폐기와 북한인권개선을 주장한다. 다만 이를 위해 김정일 타도를 주장하면 안 되고 북한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김정일 타도의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는 북한정부와 만나 평화를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십년간 절절하게 경험했다. 이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지원은 무조건으로 해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지원은 일차적으로 핵 폐기 문제와 연결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인권문제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핵 폐기도 인권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허문영 박사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낙관하면 안 되고 현실주의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종종 독일교회로부터 배우자는 말을 한다. 나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대할 때 철저하게 상호주의였다. 둘째로 동독교회는 통제된 교회였지만 가짜교회는 아니었다. 통제된 교회와 가짜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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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남북교류와 협력방안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한기총 통일선교대학 학장)
Ⅰ. 어떤 상황인가? : 위기와 따돌림 또는 갈등
지금 우리 나라는 위기 재발과 따돌림 사이에 서 있다. 「2·13 합의」는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가능성에서 벗어나 평화적 관리 국면으로 전환케 하였다. 그러나 「2·13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악화될 수 있고, 너무 빨리 이행될 경우 북미관계 개선의 급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반도 및 동북아 판이 바뀌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질서 운영을 북한주도로 이끌어 가길 원할 것이다. 미국은 작년 한미 동맹(10.20) 및 미일 동맹(5.1)에 대한 조정을 완료함으로써 미국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 구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교회 또한 위기와 갈등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1.6%, 144,000명 교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해에만 3000교회가 소멸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리고 금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 ‘국제대성회’ 평양 개최를 놓고 ‘한국교회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와 ‘2007 평양국제대성회 조직위원회’가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교회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 대답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큰 문제의 한 부분을 이루는 남북 교류협력분야의 발전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국가와 교회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차원에서 각각 제안한다.
Ⅱ. 남북 교류협력 : 무엇이 성과이고, 문제인가?
1. 국가 차원 : 갈등적 공존 극복, 협력적 공존 구축 미흡
지난 2000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6.13-15)과 이후 진행된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적대적 대결(conflictive confrontation)에서 협력적 공존(cooperative coexistence)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 최고당국자가 만나 대화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단 55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한 남북한은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500회 이상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물론 때로는 장기간 중단되었고, 때로는 진의협상이 아닌 의사협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계도 있었다. 남북한은 3대 경협사업(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을 진행해 민족공동번영의 토대 마련의 길로 나갔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양적·질적으로 증가시키고, 민간교류를 다변화하면서 체제통합 기초작업의 길도 열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확대·지속하여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도 이뤄나갔다. 이 같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자율적 변화 모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정례화·제도화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성대국 수립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 즉 경제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고 등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대EU 수교 등 대외개방 및 국제사회에의 참여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했으나 지난 4년간 민간부문 위주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주장한다. 남북교역 10억달러 시대(2005),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2005.6), 연간 남북 왕래인원 10만명(2006), 이산가족 상봉인원 1만명(2006),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1만명(2006.11), 개성공단 제품생산액 1억달러(누계)(2007.1), 새터민(탈북자) 입국인원 1만명 (2007.3)을 각각 돌파한 것을 그 방증적 주요 통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2007.10.9)과 미사일 발사(7.4)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1999,2002)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 미흡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지속은 남북교류협력에 큰 장애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통일전선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체제분단 극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 최신판 통전사업은 민족공조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민족공조론을 3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안보위기해결 차원에서 ‘반미 및 주한미군 철수’주장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 및 강경정책의 예봉을 피하는 것이다. 경제난 해소 차원에서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구호 하에 남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사업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합법화’등을 주장하여 남한에 친북 우호세력을 구축하여 ‘공존과 적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리해 볼 때, 오늘의 남북관계는 과거 냉전기 남북관계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 가운데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남북갈등)과 남한의 국론분열(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해협력 단계의 남북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은 남북관계를 ‘갈등적 공존(conflictive coexistence)’의 대결구도에서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의 대화구도까지는 진전시켰으나, ‘협력적 공존(cooperative coexistence)’의 평화단계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교회 차원 : 교류협력· 긴급구호 · 교회재건 · 직접선교와 문제들
지금까지 교회차원에서 진행된 남북교류협력 즉 북한선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을 상대로 한 교류협력이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가 주도하였다. 1986년 KNCC는 조그련과 만나 남북교회 대화를 시작한 이후 1993년까지 9차례 교계의 남북대화를 선도한 바 있다. 1998년 5월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8·15 남북공동기도문과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KNCC는 조그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북한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한국교회의 통일역량을 규합하려는 남북나눔운동도 조그련을 창구로 대북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조그련 위상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그련이 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우려와 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한국교회 대표성 경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자연재해(’95 대홍수, ’96 홍수, ’97 가뭄)와 구조적 경제난으로 300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구호활동이다. 1990년 사랑의 쌀 나누기, 1991년 사랑의의료품나누기로 시작된 교계의 구호활동은 ’95년 대홍수 후 크게 발전했다. 그 주체는 초기에 NCC, 감리교서부연회, 한기총,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등 교계와 개교회였으며, 점차 기독교NGO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방식은 초기 구호활동 중심에서 10년이상의 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NGO들에 의한 다양한 교류와 개발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단순지원활동에서 교육·영농·보건의료 등 북한사회의 자립을 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독교NGO 사역이 총체적 선교(지역선교와 영역선교)에 대한 기대를 채워주지 못함으로써 전체 교회가 아닌 일부 교회만 동참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셋째, 북한교회재건운동이다. 1995년 시작된 한기총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북한에 존재했던 2,850개 교회 명단을 조사한「북한교회재건백서」를 발간(1997)하고, 재건대상교회를 각 교회에 입양했다. 감리교 서부연회는 조그련과 남산현 감리교회 재건에 합의(1999.5)하였으며, 이후 세계복음화협의회를 비롯 여러 교회가 북한교회재건에 합의하였다. 실제 성사된 경우는 예장 통합 남선교회에 의해 봉수교회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52개 교단과 1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한기총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NCC 가맹교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또한 북한교회재건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시대적 부정합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즉 북한에 대한 대상적 발상과 조기붕괴 기대심리와 흡수통일 지향성이 그 밑에 있다는 비판이었다. 넷째, 전문선교단체에 의한 직접선교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선교는 한국전쟁직후 1954년 창설된 극동방송국의 방송선교를 효시라 할 수 있다. 이후 1977년 ‘북녘 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는 구호하에 북한선교회(김창인)가 국내최초의 북한전문선교기관으로 창립되었다. 그리고 1984년 기독교북한선교회(길자연)과 북한선교훈련원(조준상)으로 분리되었고, 1985년에는 모퉁이돌선교회(이삭)가 시작되었으며, 1998년 한기총 산하에 통일선교대학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16기 졸업생 1300여명이 통일선교사로 배출하였다. 특히 앞의 선교회들은 한·소수교(’90)와 한·중수교(’92)로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지대에 선교사 상주가 가능해지고, 고난의 행군기간(’95-97) 탈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탈북자선교와 이들을 통한 내지선교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북한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남북교류가 불가능했던 냉전시대 유물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Ⅲ.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통일 차원에서
가. 무엇을 : 평화통일 준비와 급변사태 대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은 평화통일 준비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 그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 목표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단이 국토분단(’45)·체제분단(’48)·심정분단(’50)에 의해 3차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통일도 3차원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 수순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회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통일부터 준비·실천해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를 각각 보다 성경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체제통일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주변 4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 국토통일을 단계적으로 이뤄갈 수 있어야 하겠다. 동시에 만에 하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누가 : 평화세력과 친한파 양성
이제 평화세력이 일어서야 한다. 민족사의 새로운 주체세력 등장이 지연되고 있다. 현대 우리역사의 주체세력 주기를 살펴보면, 자기희생을 토대로 20년 단위로 일어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40-50년대의 건국세력, 60-70년대의 산업화세력, 80-90년대의 민주화세력이 그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0년대 들어와 새로운 주체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민주화세력이 ‘30년 정권 지속’을 운운하자, 산업화 세력과 그 후예들이 ‘뉴 라이트’를 표방하며 나섰다. 이에 민주화세력도 ‘민주화·통일·평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시 결집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시기 성취(건국·산업화·민주화) 배후에 우리 기도일꾼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역사주체로서 평화세력이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북한에도 친한파가 나타나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문제이자, 주변 4국(미·일·중·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문제이다.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는 남한에 대한 냉전적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북한지도부와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 강화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친한파 등장은 이제 시점이 되었다.
다. 어떻게 : 평화 · 창의 · 균형 지향
그러면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평화세력과 친한파 등장을 격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의 평화지향적 대북·대외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자. 이를 통해 북한의 신뢰와 미국·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가 김정일 정권타도(leadership change)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 우리의 목표는 북핵폐기와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에 대한 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령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교체가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목표이다. 나아가 민족몰락적 재앙초래 방향의 단초도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난이 비록 심각하나, 체제정통성과 중국의 지원에 따른 연대성 그리고 내부 통제적 장치는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조직적 대안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 분열과 연계된 한반도전쟁 그리고 주변4국의 개입 등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관계개선과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보장해 주되, 북한 인권 및 제한적 개혁·개방 수용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참여를 적극 촉구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으로 가능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보유는 정권 붕괴와 민족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반대해야 한다. 또한 김정일정권의 근본적 고민인 안보난과 경제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전략’과 ‘한민족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대북경제협력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반대급부로 북한 군부에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이행을 적극 요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력 강화가 적화통일을 위한 군사력 강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한다. 나아가 평화원칙에 기초한 십자균형외교를 통해 주변4국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예컨대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과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며, 북한의 민족공조론에는 남북협력론으로 적극 대응하되, 일본·러시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풀어가자. 최근에 더욱 부각되는 배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 다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당국이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행정부하에서 미국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잘 분석·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주민들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미국과 정책협력을 잘 이뤄가야 한다. 그리고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 당국의 신뢰를 사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잘 연계해서 풀어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병행해 나가야 함을 북한당국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자.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해 우리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하고,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으로 북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전용되는 부분이 크다 할지라도. 만약 남측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북한군이라면,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들이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길만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외동포를 교류협력과 통일의 또 다른 주체로 인정하고, 활동의 장을 적극 마련해 주자. 21세기 우리민족의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우리 민족만의 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민족과 함께 세계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남북중심의 민족통일로 민족사 전개수준을 높였다면, 이후 정부에서는 한민족중심의 민족통일로 한 단계 더 높인 정책을 구사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담론 범주가 세계화(문민정부)→아·태(국민의 정부)→ 동북아(참여정부)→ 한반도(현 대권주자들)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유념하여 다시 확대와 내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모색하자. 셋째, 북한의 변화를 격려하고,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추진하자. 극단적 태도인 ‘북한 불신론’과 ‘북한 낙관론’을 모두 자제하고, ‘북한변화의 단계적 발전론’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격려하자.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북한불신론’은 북한의 변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북한도 국제적 합의에 따라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북한낙관론’은 북한이 핵보유를 체제유지의 최후보루로 생각하고 있음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협상을 통해 조건부 전략적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상호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협상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협상결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또한 남북관계 ‘과속론’과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론’이 보다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13합의는 6개국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 2·13합의 이행과 더불어 휴전협정 청산이 3국(미·북·중국)간에 논의되고, 평화협정이 2국(미·북)간에만 진행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며,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콘센서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동북아질서 변화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각축 과정에서 불리한 환경 조건이 될 수 있고, 120년전 개화기 우리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다.
2. 선교 차원에서
가. 무엇을 : 복음통일
교회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선교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계되어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된다. 따라서 교회의 관점에서도 남북교류협력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이 사업이 의미를 띄려면, 총체적 선교(지역선교와 영역선교)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선교(북한선교와 남한선교)가 되어야 한다. 즉 복음통일의 한 과정으로 인식·발전되어야 한다. 복음통일은 북한동포들의 기독교인화를 추구하는 북한선교와 통일이 복음에 기초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영역선교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한교회의 변화(Transformation)가 이뤄지고, 장차 기독교인들이 통일 한국의 건강한 리더가 되고, 교회가 배후에서 리딩 그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누가 : 복음적 평화세력 등장과 조그련 위상 및 지하성도 입지 제고
남한교회에서 복음적 평화세력(Shalom Corps)이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 이데올로기 시대의 아들이 된 보수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진보 기독교도 이제는 복음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새로운 평화세력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만약 영적 지도자인 교회마저 양극화논리에 계속 얽매여 있게 되면, 새 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교회와 통일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적 평화세력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과 북한 위정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보자. 조그련과 북한 공식교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6과 요원들이 관할 하에 있는 국가통제 교회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기독교와 이 교회들을 이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확보 창구이며,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유력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가짜라고 비난하지 말고, 통제된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통제된 교인들이지만, 이들에게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남한교회가 사랑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남한교회가 보낸 물질이 일반북한주민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물론 동독공산당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보내준 헌금과 물질을 중간에서 가로 챘듯이, 북한에서도 일부분이 당에 의해 착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달될 때, 조그련과 교회의 위상이 북한 사회에서 제고되고,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성도들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끌려가 있는 교인들과 지하성도들의 안위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복과 패권의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정신으로 북한의 종교자유문제를 국제적 이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어떻게 : 디아코니아 선교 -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제기 하자.
첫째, 더 많이 기도하자.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위에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엡 6:12)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공산당원을 싸움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자제하자. 대신 김정일과 북한 공산당원 그리고 북한동포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자. 그리고 김정일과 300만 북한 공산당원들 그리고 2300만 북한동포들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기 때문이다.(고후10:4) 미혹케 하는 악한 영 때문에, 우리 싸움의 본질적 대상이 혼돈되지 않도록 하자. 사람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은 먼저 내 마음을 미움과 공포의 장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 더 많이 가서 보고, 와서 보게 하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한다.(요1:29;39) 간접경험으로는 기도의 절실함과 구체성이 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금강산 및 백두산 관광, 압록강 및 두만강 접경지역 방문,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 동포들도 남한 사회에 더 많이 와서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 셋째, 더 많이 준비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북한동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크다보니,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복음화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선교 환경이 옥토가 아닌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땅임을 유념해야 한다.(마13:3-9) 돌밭과 가시떨기 땅을 옥토로 기경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노력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자. 지금은 준비 없이 돌밭에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먼저 돌밭을 옥토로 밭갈이 할 때이다. 직접 선교의 때가 아니라, 간접 선교의 때이다. 그리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과 같은 좋은 씨를 준비해야 한다.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1만명 새터민들이 좋은 씨가 될 수 있다. 이들을 잘 양육해서 북한선교를 위한 좋은 씨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꾸준히 북한교회 및 북한사회와의 교류를 진행해서 선교환경을 옥토로 만들어 나가자. 넷째, 더 많이 도와주자. 대북 지원정책을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최근 남북경협이 정부 뿐 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권 창출의지도 있으나, 북한의 성공적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미래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존 긴급구호지원방식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형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도 이 같은 방식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모두 개발협력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건술, 기술, 물적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남한도 지난 10년의 인도적 지원 피로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 인식변화와 경제통합 및 통일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상 긴급구호는 3-4년 안에 수습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교계도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 기독교 NGO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하되, 남북한 정부의 정책흐름에 부응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신학적 토대는 디아코니아 선교에 기초하도록 한다.(막10:45)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NGO와 교단별 사업을 통해 쌓아올린 신뢰관계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 그리고 디아코니아식 개발협력영역으로서 그동안에 잘 해왔던 농업개발과 의료보건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복지와 교육사업도 확대시켜 나가가는 것을 적극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 및 기독실업인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독 NGO가 사업별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거버넌스를 이루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교회와 협력하도록 한다.
Ⅳ. 마무리 하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자. 1995-97년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의 3년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하나님의 때였다. 민감성과 준비부족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적극 바꿔 나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하시고 계신다. 이제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2년 북핵 안보위기 그리고 2006년 교회 성장위기(지난 10년간 -1.6% 성장, 144,000명 교인감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문제가 없으면 해답도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도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할까?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부터 이상적인 통일국가의 구성부분을 만들어가도록 하자.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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