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북핵 폐기를 향한 긴 도정을 시작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한국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이러한 정부 태도가 성급한 것이었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중유 1백만톤을 받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과 폐쇄, IAEA 사찰요원의 입북허용에 이어 북한 내의 모든 핵시설 신고 및 불능화 조치 등 초기이행조치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동결자금 2천5백만 달러를 해제했지만 북한은 계속 시간을 끌며 당초 약속한 60일 이내 영변핵시설 가동중단과 폐쇄 이행,  IAEA사찰단 입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북핵의 불가역적인 완전폐기라는 우리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초기이행조치조차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가 불분명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되돌아보고 무엇이 우리의 원칙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첫째 원칙은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공존, 협력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북핵은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先軍정치의 유지수단일 뿐이다. 핵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우호적 남북관계는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핵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어떤 평화세력도 사실은  위장평화세력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북한이 완전 핵폐기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북한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야 하며 협상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을 때에는 당근보다 채찍을, 협상보다는 압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이 우리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인권문제와 남북평화문제는 어느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되지만 인권은 평화보다 상위개념이 되어야 한다. 인권이 도외시된 평화는 거짓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대북관계에서 인권문제가 항상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도 북핵문제나 인권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금처럼 2.13합의이행이 지연되고 인권개선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은 주민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규모 지원은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인권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식량지원은 철저한 모니터링(분배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북한의 당간부 등 권력자만 살찌울 뿐이다.
  남북정상회담도 북핵폐기와 인권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실익 없는 과도한 대북지원, 북핵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 인권유린 방치, 안보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상회담은 은 현 정권이 북한카드로 대선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음모가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 뿐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개발 등 남북경협사업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폐기를 실천하고 있지도 않는데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계속 북한 핵 개발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안 된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월급이 북한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고 대부분 북한당국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은 용인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이 두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북핵와 인권문제의 명확한 변화 없이는 평화협정 논의나, 외교관계 수립논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문제 등의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 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대처태도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대북 압박정책을 의연하게 계속할 때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