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위한 시민법정에서 자원봉사해주실
                    은퇴변호사를 찾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선진화국민회의가 인사드립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재작년에 생긴 단체로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화세력을 결집시켜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나라가 친북좌파들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정당이나 개인을 지지하는 일은 하지 않는 순수한 시민단체입니다.

2.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재력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개는 2심에서 교정될 수 있습니다만 2심에서도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많은 힘없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3. <선진화국민회의>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분들과 접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아이디어가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법정>입니다.  즉 2심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민법정에 호소하면 시민법정은 억울한 내용을 예비심사해서 그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되면 시민법정에 회부합니다. 시민법정의 재판장은 은퇴한 변호사 혹은 은퇴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5-8명의 배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둡니다. 시민법정의 모든 내용은 전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물론 시민법정의 판단이 백퍼센트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법정의 심의가 일방적이거나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일리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정이 호소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대법원으로 보내어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아무래도 바르게 판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민법정>은 이러한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판결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시민단체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항소심도 시민법정이 있으면 좀더 신중하게 재판할 것입니다. 빽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정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이 더욱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은퇴변호사가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고 경험이 많은 은퇴변호사가 계셔야 시민법정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은퇴변호사가 얼마나 많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가에 따라 시민법정이 얼마나 자주 열릴 수 있고 많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5. 외국에는 <시민법정>과 같은 활동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한국에서 진작 이런 활동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현직 대법관도 계십니다. 시민법정이라는 표현이 조금 도발적일지 모르나 시민단체는 이런 이름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을 열자는 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재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뜻있는 은퇴변호사님의 도움을 간곡히 청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은퇴 혹은 현직 변호사님은 02-722-1147의 권영준씨에게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도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9일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서경석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