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있어야 한다.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선진화국민회의는 작년 가을 11명의 전직농림장관을 포함한 200명의 농업계 인사들과 함께 한국 농촌·농업을 살리고 위해 농업선진화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일차적 사업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농업이 수입농산물의 공세를 이겨내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도시의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매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30-40%씩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에서는 수퍼마켓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소비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30% 가량이 판로를 찾지 못한 채로 산지에서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매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되어 일부가 폐기되어야 한다면 일반농산물이 폐기되어야지, 친환경농산물이 폐기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본 농업선진화운동본부가 여러 차례 조사 및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은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곳에서는 농민이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은 오직 시장 중도매인의 허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락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만 되고 있어 이제 막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한 농민은 생산물을 가락시장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농민은 자기의 물건에서 친환경마크를 제거하고 일반농산물로 바꾸어 가락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아 외모(때깔)가 좋지 않아 일반농산물로서도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락시장에 와서 일반농산물로 취급되어 헐값에 판매를 해 보았자 운송비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농민은 그냥 산지에서 이를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유롭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격이 30%에서 수백%이상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어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문제를 해결해 주면 당연히 판매가격은 10%만 비싼 정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다 10%밖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1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으로 전환 중인 농가들은 일반농산물보다 2-3% 만 비싸더라도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산지에서 폐기처분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도시의 수퍼마켓에 연결시키는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도매시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일반 수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시장건설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면 이 일이 몇 년 걸릴 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의 몇 개 區와 지방의 몇 개 군이 서로 협력해서 시범 도매시장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농산물의 변질을 막기 위한 대형냉장시설 등 설비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는 집하장만 마련해서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농산물이 引導되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수의계약이나 계약재배가 아니면, 아무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 집하장에 하역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책임 하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에 본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보증마크를 추가로 부착하면 시민의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시범 소비지역으로 하고 생산지는 경기도의 상수원 규제지역인 7개 시군 및 3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군으로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 친환경농산물 인터넷 도매센터>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를 철저히 하되 일반농산물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수퍼마켓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 소비가 크게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도매센터가 성공하게 되면 3개 區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군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도시마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터넷 도매센터>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농산물의 소비가 줄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늘어 자연히 농촌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방향으로의 급격한 이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과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 법제도 개혁운동,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평가운동 등 다양한 일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이 <도매센터>입니다.
  특별히 유기농협회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도매센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농협회와 손을 잡고 악착같이 이 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친환경농산물 유통개혁 세미나>를 통해 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모든 수퍼마켓을 접촉하고 그들을 조직해야 하고,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하장도 어딘가에 만들어져야 하고 검사시설과 검사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민간단체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농림부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관심 있는 민간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가락시장이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FTA가 통과되면 119조의 돈을 농업발전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이러한 돈의 용처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안하는 이 시범사업에 돈을 써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친환경생산물 유통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