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목사님, 고정하세요’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너무 불합리해서 법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경실련은 처음부터 합법적인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록 집시법에 악법조항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경실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데모를 했지만 한 번도 법위반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이 데모를 하면 처음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경찰들도 얼마 뒤부터는 경실련 데모는 의례히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순이 많은 집시법을 지키려니 우리도 고충이 많았다. 우리나라 집시법은 주요 간선도로나 주한 외교사절 숙소와 대사관에서 100m지점 내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서울에 주한외교사절이 너무 많다 보니 이곳을 피해 데모하는 것이 도심지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맨 처음 데모 때의 일이다. 서강대에서 창립대회를 치르고 시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하려고 집회허가를 받으려니까 두 개의 경찰서 관내에 걸쳐 있어 시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시경에 가서 서울지도를 보니까 서강대에서 시청 앞에 이르는 사이에는 영국 대사관, 스웨덴 대사관 등 대사관은 물론 대사관 숙소가 널려 있어 데모 불가지역인 근방 1백미터를 동그라미로 그리고 나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시경 간부에게 “좋소, 그러면 우리는 시위를 하다가 대사관 1백미터 지점에 도착하면 거기서 데모를 잠시 멈췄다가 1백 미터 지점을 지나면 또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하겠소”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시경간부가 기가 막힌 듯이 내 팔을 붙잡고 “아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고정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서로 어이가 없어 같이 웃었지만 그만큼 합법데모가 어려웠다.
당시 민중당원이 데모를 할 때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협상 후에는 데모금지 지역인 대사관 숙소 1백미터 내 지역을 그냥 지나가며 시위를 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모순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경찰 스스로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가 경찰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조건통보를 해주는데, 그 내용에  ‘구호를 외치지 말 것, 전단을 나누어 주지 말 것’ 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런 통보가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그렇게 통보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조건통보는 받을 수 없다’고 버티었다. 
한번은 이런 식의 조건통보를 안 받겠다고 했더니 담당 경찰관은 “이건 순전히 형식인데 왜 형식적인 절차를 갖고 까다롭게 그러시냐”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엉터리 조건통보가 어디에 있느냐, 전단도 나누어주지 않고 구호도 외치지 않으면서 무슨 시위를 하느냐, 우리가 강조하려는 점은 법치의 중요성이다, 그러니 당신네부터 법을 지켜라”고 말해 주었다. 이런 싱갱이를 몇 차례 하면 경찰의 조건통보 내용도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노태우 정권 때 수서사건 규탄집회를 탑골공원에서 열려고 집회허가 신청을 냈더니 종로구청에서 파고다공원 사용 금지통고가 나왔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았더니 집시법에 ‘공원에 물건을 고정적으로 부착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우리는 플래카드만 부착할 계획인데, 건축물도 고정물도 아닌 플라카드를 공원에 부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고 사용금지 통고를 내린 종로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얼마 뒤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사실은 중앙정보부가 내린 지시였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면 중앙정보부장을 고발하겠다’고 또 다시 엄포를 놓자 결국 종로구청에서 집회사용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실련의 합법시위 관행도 실은 오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합법시위를 지키다가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어 흐뭇했던 경우도 있다.
한번은 내무부에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가 백지화를 해서  경실련이 내무부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무부 담당자에게 ‘우리와 이 문제를 놓고 지상토론을 해보자’라고 요청했는데 도통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무부가 우리와 지상논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도를 봤더니 정부종합청사 바로 옆길에 시위 가능 지점이 있었다. 그곳에서 집회신고를 내면 정부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종합청사 옆길에 집회신고를 해놓고서는 다시 내무부와 협상을 했다.
‘만약 우리와 지상토론을 하지 않으면 종합청사 바로 옆에서 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내무부가 항복을 하고 토론에 응하겠다고 해서 지상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또 집시법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 합법적인 데모를 하다 보면 억울한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태국에서 정치사태가 일어나서 짬렁시장이 군부세력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이다. 짬렁시장은 경실련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분으로 경실련과 매우 가까운 인사이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듣고 경실련에서 태국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기로 결정하고 집회허가 신청을 냈다.
집시법상 집회신고는 48시간 전에 마쳐야 하므로 일단 집회허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집회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짬렁시장이 석방이 되어 버렸다. 짬렁시장의 조기석방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의 집회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만약 그때 우리가 눈 딱 감고 허가신청을 받기 전에 데모를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괜히 법을 지키려다 데모도 못한 경우이다. 사실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래서 옳은 조항이 아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실련은 보통시민이 주인인 단체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지 않으면 평범한 보통시민은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없다. 
.......................................................................

49. 법을 어긴 세 번의 사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경실련 운동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세 번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한번은 서초동 꽃동네에 사는 도시빈민을 돕는 일을 할 때였다. 당시 경실련은 도시빈민들에게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할 때에는 경실련 회원들이 와서 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하여 우리는 할 수 없이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철거반원들이 밀어닥치는데 경실련 회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다가 전부 닭장차에 실려가서 먼 곳에 내려놓아준 적이 있었다. 빈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처사였던 셈이다. 
나머지 두 번의 경우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을 하면서이다. 
하나는 정책켐페인이다. 당시의 선거법을 법대로 지키면 각 후보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켐페인’을 전개했는데 이 켐페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위반이었다. 그러나 나는 몇 군데에서 정책캠페인을 강행했다.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싱갱이가 있었지만 정책캠페인의 원래 의도가 특정후보 지지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선관위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군부재자 투표부정과 관련된 일이었다. 당시 경실련에는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이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군 내부의 비밀을 제보해 왔었다. 
그중 한 제보의 내용은 병사들에게 TV시청 못하도록 하는 등 보안부대가 병사들의 참정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지시를 내려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TV시청금지 지시를 비밀문서로 분류해 놓았다. 
우리는 이 사항이 비밀로 분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 뒤 이 내용이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국방부 측에서는 우리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를 고발하지 못했다. 워낙 엄청난 국민의 지지가 우리 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몇 가지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합법의 원칙을 지키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우리도 할 수 없었다. 
...............................................................................
50.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이오’

어느 재벌 회사의 간부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만약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지키면 회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들을 자꾸 약을 올리지요. 그러면 노조가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참다못해 법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렵지 않게 노사분규를 진압할 수 있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섬찟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느낀 점도 많았다.
기업주는 반드시 공정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딛고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매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도록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노동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사주 측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일반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번번이 실패해왔고 언론의 지지도 거의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합법운동을 마치 문제가 있는 운동으로 여긴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합법운동을 한계가 있는 운동, 체제 내에 안주하는 운동이라고 하찮게 보고, 과격하게 싸워 장렬하게 깨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옳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 오히려 재벌그룹 간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주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물론 합법운동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악법인데 지키란 말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기 전까지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히려 악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악법인가를 국민이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이 많이 고쳐졌지만, 공선협이 처음 발족할 당시만 해도 선거법은 정말로 문제가 많았다. 그래도 그 악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국민은 선거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때문에 법의 잘못된 조항이 빨리 고쳐질 수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다룰 때 방청석에 앉아 이를 지켜보았는데,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자 방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 안에서 막후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제 아무리 상임위 방청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의정감시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법안심사 소위를 방청하겠다고 했다. 당시 방청 허용은 소위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문제인데, 다른 소위의원들은 호의적인데 유독 위원장만은 찬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왜 시민들의 의정감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고 시위를 하려고 집회신고를 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며 금지통보가 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집회신고를 냈더니 이번에도 금지통보가 내렸다. 나는 경찰서담당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꾸 금지통보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정보과장은 제발 자기 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며 자기 관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나는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집회신고를 할겁니다. 특히 당신네 관할경찰서 지역 안에서 집회가 가능한 한 평의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게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고 집회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면 그때 집회를 열어 당신들이 집시법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폭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과장이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의원으로부터 사과전화가 걸려 왔다.
그러나 이미 법안심사소위 방청의 시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과를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이처럼 법을 지키면 도덕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우위를 갖게 되므로 때로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 
나는 학생운동을 보면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적은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을 갖는다. 한번은 지방강연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연세대 앞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학생들이 차도를 점거하고 데모를 하고 있었다. 도시빈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위인 듯 보였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나는 차에서 내려 학생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쳤다.
“도대체 너희 학생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느냐. 너희도 법을 지켜라.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나를 알아보고 ‘서목사님 왜 이러십니까’하며 말리기도 했고, 어떤 빈민은 내게 욕을 하기도 했다. 나는 당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분개했다. 학생들 중 누구도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시민들도 그것을 참지 말고 오히려 학생들을 준열히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운동도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면 합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51. 완전평등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청년시절에 내가 그렸던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사회였다. 그러나 경실련을 시작할 때는 생각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이며 오히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더 옳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대접받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덜 받아야 한다. 이점이 경실련과 재야민중운동과의 차이점이었다. 
물론 우리사회에 민중운동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사, 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단체와 운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가 과거에 민중운동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민중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억압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민주화과정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노동자들과 기업주가 부딪치고, 소비자와 상인이 부딪치며, 세입자와 가옥주, 약사와 한의사가 부딪친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회운동을 ‘민중운동’, ‘중산층 부르조아 운동’, 그리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분류했다면 민주화과정 이후에는 사회운동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운동’과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운동은 교사, 약사, 한의사, 의사, 등 직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들 각 계급,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마음껏 분출 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분출시키게 되면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가 사회적 공공선에 부합하는가, 어느 집단의 목소리가 옳으냐하는 문제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사회적 공공선(公共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주장하는 운동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운동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느냐가 중요했다. 혁명적 상황이 만들어져야 사회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단체가 무슨 발언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뉴스가 되었다. 국민의 관심은 어느 편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일에 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과정에 들어선 이후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옳은 목소리, 공정한 입장을 갖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를 테면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 않았다. 한번은 누가 나를 찾아와 ‘경실련이 전노협 후원회에 가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나는 반대를 했다. 전노협이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입장을 따라갈 수 없다. 또 그렇게 하면 노동자가 진짜 억울할 때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또 이런 경험도 있다. 한번은 농민들이 경실련에 찾아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놓는데 그게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바람에 마을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호소를 해왔다. 당시 농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경실련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황조사부터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도로건설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H대학의 모교수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아내곤 그 전문가가 정의감이 있는 분인지도 파악했다. 그리고 그 분이 심성이 바르고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에게 농민들의 상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장에 내려가 농민들을 만나고 도로공사 측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 결과 도로공사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으나 계획을 세울 당시 지역농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해서 밀어 붙이다 보니 빚어진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도로공사의 명백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농민들 주장대로 하자면 지질검사도 다시 하고 계획도 다시 세우게 되면 고속도로의 완공이 1년이 늦어져 거의 오백 억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반대가 왜 거센가’를 조사했더니 그 이유는 도로가 나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민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농민들의 편에 서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실련이 이런 입장을 견지한 덕분에 분규가 의외로 빨리 끝나고 말았다. 우리가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농민들이 힘이 빠져 스스로 투쟁을 포기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례는 매우 많다. 우리가 노동자나 농민 등의 편에 선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번은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이 갈등을 빚다가 양쪽이 경실련에 찾아와 판결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분쟁이 해소된 적도 있었다. 경실련이 어느 특정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공공선에 입각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했을 때 경실련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는 ‘무엇이 경제정의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정의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그러려면 ‘기회의 균등’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한 차등 분배’ ‘절대빈곤의 추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남녀 차별, 노인과 젊은이의 차별, 도시민과 농민의 차별이 없어지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가 경제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본 것이다.
변혁론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지만 사회주의적 평등은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경제의 낙후로 이어진다.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자인 사람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되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격차는 남겨 놓는, 그런 사회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1당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고, 그 때문에 반드시 특권계층이 생기게 되어 있다.
경실련이 초창기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경쟁으로 초래되는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2. 한약 분쟁의 교훈

93년 여름 우리 국민은 연일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한의사들과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노태우대통령 말기에 있었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7호’의 개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 분쟁은 93년 3월 한의대생의 수업거부로 이어졌고, 그 뒤 한의대생 집단 유급, 전국 약국 폐업, 한의사자격증 반납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한약분쟁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노골화되지 않았던,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 간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경실련이 한약분쟁에 휩쓸리게 된 때는 양측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가던 즈음이었다. 5월경 한의사들이 경실련을 찾아와 정의실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 한의대학생들의 유급사태로까지 이어져 약사와 한의사간의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약사들도 경실련이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따라서 경실련은 양측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양측이 비로소 처음 자리를 함께 하고 토론에 임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공청회에서 파악한 논의를 토대로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금지, 한방 의약분업실시, 자격있는 약사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한 한약조제,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아울러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실련의 견해가 매스콤의 주목을 받게 되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결국 7월초 보사부가 약사법을 새로 개정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약칭 약개추)’를 구성해 양측의 의견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몇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경실련은 그해 9월 14일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대안을 토대로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다시 협상에 응할 것을 호소했고, 경실련이 중재를 맡을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 약사들과 한의사들도 그동안 극한투쟁을 불사하며 대결하였지만, 여론만 악화되었을 뿐 별로 거둔 성과가 없었던 탓에 9월 15일 경실련에 중재에 응해왔고 이로써 유례없는 시민단체의 분쟁조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양 단체의 회장이 지명한 위원들과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약조제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개시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조정위는 양측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키며 쌍방이 공존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고 활동기간을 향후 5일간으로 하여 이 기간 중에는 양쪽이 모두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과연 무엇이 사회적 공공선이냐’를 둘러싼 회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매일밤 8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계속했고,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만남도 계속 가졌다. 무엇보다도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일 약사회 측이 경실련의 대안을 받아들이겠으니 보사부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사태가 급진전을 맞았고, 20일 극적인 타결을 맞게 되었다.
이때 양 단체 대표들과 내가 기자회견을 갖고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던 모습이 각 언론에 큼지막하게 나기도 했는데, 지금 봐도 감회가 새로운 사진이다.
그만큼 그 당시 한약분쟁은 이미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분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당시 시간관계상 약사회는 대표가 전권을 갖고 합의를 했고, 한의사측은 20일 새벽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정안을 인준 받은 뒤 극적타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조정안이 이틀 뒤인 22일 약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버린 것이다. 기자회견 뒤 약사회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결국 보사부가 10월 8일 한약분쟁 조정위의 조정안의 골격을 수용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써 오랜 한약분쟁은 일단락이 되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우선 한약분쟁의 첫 번 째 교훈은 과거처럼 실력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공공선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자신의 이익도 지켜진다는 점이다.
분쟁과정에서 약사들의 폐업사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고,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과를 몰고 왔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였지만, 이러한 대량동원이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말하자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가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지나갔으며, 이제는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집단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을 앞세워 민심을 얻지 않으면 분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약분쟁에서 약사 측은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 안주해 ‘한약은 한의사에게’라는 국민여론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공존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의 관철에만 집착했었다.
반면 한의사측은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고 공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애쓰는 등 한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합리적이고 성숙한 태도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셈이다.
한약분쟁의 두 번째 교훈은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기능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한약분쟁과정에서 경실련은 고비고비 마다 국면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처음 경실련의 시행규칙 삭제 철회요구가 분위기를 반전시켜 약사법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경실련의 강력한 반대가 보사부 입법예고안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경실련의 중재안이 문제해결의 방향을 다시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보사부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경실련이 반대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약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다.
이점은 도덕성과 불편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분쟁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 째의 교훈은 이제는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절충식 타협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사부가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택해왔기 때문에 약사법 자체가 일관성과 원칙을 잃어 왔으며 바로 그 점이 한약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히려 한약분쟁을 통해 우리는 분쟁해결의 원칙은 이해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여론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약분쟁과정에서 ‘한약은 한의사에게’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결국 분쟁도 이러한 틀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곧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이어야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분쟁을 떠올리면 회한도 적지 않다. 한약분쟁과 관련해서 경실련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 것도 한편으로 매우 부담스러웠다. 중간에 서는 조정역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뒤에 숨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판단이 어려운 질문이었다.
또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약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중재역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우리 집 앞에서 한의대생, 약대생들이 진을 치고 나를 기다리기도 했고, 이런 저런 항의전화, 항의방문도 많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실련이 한약분쟁의 중재자로 나서게 된 것이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어느 한편을 편들지 않는 불편부당성, 도덕성 등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뿌듯한 일로 기억에 남아 있다.

.....................................................................

53. 양식있는 지식인의 역할

맨 처음 경실련을 만들 때 내가 가졌던 고민의 하나가 상임집행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였다.
상집위원은 경실련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경실련 사업향방을 결정짓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개혁적이고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이 경실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흔히 사람들은 경실련운동을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중간층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경실련운동은 중간층 운동이라기 보다는 중간층을 향해서 당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운동이다.
그동안 민중운동권에서는 민중주체론이 강조되다 보니 운동의 주체를 정할 때에도 그 사람이 민중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 사람이 민중이면 주체가 되고, 아니면 동맹세력이니 기회주의세력이니 하며 동조세력으로 제쳐져야 했다.
나는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민중이 자신들의 계급이기주의를 마음껏 분출시키더라도 무조건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그동안 민중의 계급이기주의는 당파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사회적 공공선인 것처럼 인식되곤 했다.
따라서 나는 상집위를 50%는 교수나 변호사 등 양식있는 지식인으로, 나머지 50%는 노동자대표, 주부대표, 학생대표, 청년대표, 중소기업인대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양식있는 지식인을 경실련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삼았다.
이점이 재야운동과 시민운동이 다른 점이다. 나는 과거에 기사연 시절 소위 민주집중제로 불리우는 결정방식에 질렸었다. 직원들 누구나가 똑같이 연구원의 중요사업에 자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의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업결정 권한을 갖다 보니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또 내가 양식있는 지식인을 경실련의 주체로 삼은 이유는 경실련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 재야운동은 실사구시적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를 좀 더 개혁적으로 고치자는 주장은 개량주의로 몰려 비판받곤 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독재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이 통했지만 일단 민주화 과정에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운동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그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경실련은 처음부터 대안모색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나 각종 경제적 규제에 대해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왔다.  경제분야만 해도 재정학, 세제, 경제력 집중, 금융, 국제경제, 중소기업, 농업, 노사관계 등 각 분야에서 중진으로 활약하는 지식인들을 적극적으로  경실련에 참여시켰다. 
강철규 박사, 이근식 교수, 김태동 교수, 이진순 교수, 박세일 교수, 김성훈 교수, 김완배 교수, 하성규 교수, 장원석 교수, 장오현 교수 등 많은 분들이 그런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출범 뒤에도 많은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실련의 문을 두드리고 참여했다.
당시 경실련은 재야운동으로부터 ‘개량주의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다. 사회를 개량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하고 반문했다.
경실련 운동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안 모색이었다. 게다가 정부기관이 경실련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무조건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비판만하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초창기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동산 투기문제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근절을 목표로 설정한 뒤 제일 먼저 대안모색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정부는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 대안모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이 그것이다.
토지소유상한제는 주택용 토지의 경우 소유상한제를 두어 그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로 인해 생긴 과도한 땅값 상승분, 즉 초과이득을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이 지나치게 뛴 지역의 경우 정부가 땅값상승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초세의 경우 ‘미실현 이득’이라고 해서 땅이 팔리지 않아 실제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땅값만 올랐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었다.
경실련의 학자들은 이 법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7월 8일 경실련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강철규, 이근식, 김태동, 이진순교수 등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했다.
토지공개념 3법을 따로 만들지 말고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강화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종토세의 세율을 강화해 땅을 소유한 사람의 세금 부담 정도를 높이면 자연히 땅을 팔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을 대폭 삭제해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땅을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으므로 땅이 본래의 의도대로 주거와 생산의 목적으로 사용될 뿐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게 되고 정부가 땅에 대한 세금비중을 높여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땅을 싼 값에 사들여 국유지와 공유지의 비율을 높이고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싼값에 나누어주면 우리나라도 고질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을 축소하는가에 있었다. 사실 정부가 대안으로 선택한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은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버젓이 놔두고, 엉뚱하게 다른 길을 선택해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토지소유 상한제도를 투기억제책으로 제시했지만, 땅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게 하면 얼마든지 조정되므로 구태여 상한제로 묶을 필요가 없었다.
경실련은 여러가지 점에서 정부 대안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보니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경실련이 토지공개념 관련3법을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고민 끝에 우리는 실제 목표는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조항을 철폐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3법 도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이 국회토의를 거치는 동안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다. 땅 가진 자들의 막강한 로비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강화시켜 입법하라는 캠페인을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안모색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를 곳곳에서 겪게 된다. 예컨대 정부의 대안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때 그것을 지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가 고민이 된다.
실제로 경실련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서도 부분적으로 그 입법효과를 인정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 법은 부작용이 많았다. 유휴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빌딩을 짓게 되어 건설현장의 노임단가가 몇 배씩 뛰고, 레미콘 파동이 생기고, 서울에 사무용 빌딩이 넘쳐서 수많은 사무실이 텅텅 비게 되는 부작용이 낳았다.
일부에서는 경실련이 토초세를 지지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우리도 토초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토초세가 위헌판결을 받았을 때 우리는 토초세의 폐지에 찬성했다. 다만 조건부 찬성이었는데, 우리의 전제조건은 과표를 현실화해서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경실련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상당히 의외다, 왜 토초세 폐지에 경실련이 찬성하느냐’고 말했지만, 우리 역시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은 그냥 반대만 하는 운동보다 훨씬 힘들고 복잡하다.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닌 실수를 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주택공급 문제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