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훈 총장님께 답변한다.                         

  김성훈 총장님이 지난 2월 26일자 농어민신문에 쓰신 칼럼 <“한미FTA로 농업을 살리자”는 괴물>을 읽고 해명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선진화국민회의가 작년 가을에 농업선진화운동본부를 출범시켰는데 이 운동에 많은 농업계 인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런데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한미FTA에 대해, 그리고 정파적 정치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다.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출범한 단체다. 우리는 다만 친북좌파세력이 新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패권주의를 반대하여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려면 실사구시 적인 이유로 반대해야지,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FTA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지켜보아야겠지만 협상이 끝나면 실사구시 적 관점에서 과연 협상결과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일FTA는 한국정부가 마지막 협상단계에서 도저히 국익과 맞지 않아 이를 깬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농민들이 농업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서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촌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미FTA에 대한 찬반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반의견과 상관없이 온 국민이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고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농민이나 농업계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농산물을 소비하는 문제는 도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농촌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는데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수퍼마켓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팔지 않아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없었다. 유통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로 수입농산물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제안에 호응해 주셔서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일차적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을까 이다. 농업선진화의 과제가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 문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소비확대를 가로 막는 가장 큰 문제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부족과 비싼 가격이다. 신뢰부족은 시민단체의 보증과 인증제도의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격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도매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것이다.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은 농민이 일정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할 때에만 물건을 사 주고 있었다. 이렇게 계약재배와 수의계약만 있다 보니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30%에서 수배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원래 시장이란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가격 조절기능이 작동하게 되고 또 그래야 가격도 싸지고, 일반 수퍼마켓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팔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처럼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10%정도만 비싸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물건을 팔 곳이 없으니 생산농가는 생산물의 30% 가량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하고 있다. 가락시장으로 가더라도 친환경농산물 증명을 떼고 일반 농산물로 팔아야 한다. 그래서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민들과 긴밀하게 연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여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가락시장 안에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간재래시장이라도 생겨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가 힘을 합쳐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래서 산지에서 폐기처분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싼값에 도시의 수퍼마켓에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품질보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우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시범지구로 삼아 이 지역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이미 구청장들도 협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과 교육운동도 함께 하고자 한다. 

  김성훈 총장님께서 이 운동에 대해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필자나 <농업선진화운동본부>가 김 총장님의 이름과 논점을 인용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인 사실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혹시나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증거를 대고 나를 도덕적으로 규탄해 달라. 그리고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주장이 한미 FTA로 농업을 살리자는 것이 아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