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방문취업제의 외국적동포 선발에 예외 없이
                            한국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주관을 국내단체에 맡겨라!

 정부는 최근 국내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 및 고려인을 방문취업제로 입국시키기 위해 이들을 선발하는 방안에 있어서 처음에는 모두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선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최근 CIS 지역은 우즈벡을 제외한 국가에서 공관의 추첨,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발하며 조선족은 그대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지만 시험주관을 ‘고시중심’이라는 중국정부 산하 기관에 대행을 맡겨 금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IS 지역 고려인의 경우 중국동포들에 비해 한국어수준이 극히 낮고, 교통 및 인터넷 등 통신이 낙후된 광활한 지역에 동포들이 산재되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과중되고, 시험장소 확보의 어려움, 시험관리 요원의 부족 등 인력, 예산 상 한국어에 의한 시험의 선발은 부적절하므로 무시험 추첨 등에 의한 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시험 실시가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 등 국내단체들이 한글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문제 또한 이 기업이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받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리고 고려인 선발을 한국어시험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모처럼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서 고려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도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더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시험을 치고 카자크스탄이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카자크스탄이나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된다. 한글학회는 구소련지역에서 열 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려인들은 한국공관에서 면접과 추첨을 통해 선발할 경우 공관직원들의 금품요구 비리 가능성, 합리적인 선발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오로지 운에 따라야 되는 불합리성, 조선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족 경우에도 중국 정부기관이 시험관리를 책임질 경우 비리가 많아 공정한 시험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언론의 입시부정 뉴스들이 충분히 그 실상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족들 역시 ‘고시중심’ 이라는 중국기관이 시험주관 대행을 맡을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고액의 뇌물이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관이 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해외에서 한국어 시험관리를 잘 해 왔고 또 중국에서도 시험관리 자격을 갖고 있는 국내 관련단체들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외국기관에 한국어시험 주관을 맡기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사회책임>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방문취업제도에 있어서 외국적동포 선발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도 투명하게 되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려인들 대상의 추첨제를 철회하고 예외 없이 한국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선족 동포들의 사정을 고려해 볼때 한국어 시험실시를 1년에 최소한 2차례는 실시하여야 하며 오로지 運만 기대하는 추첨선발은 없어야 한다.
3.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고시중심이 시헙관리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 한 번은 국내업체가 맡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2월 9일

기독교사회책임, 고려인의 친구들, 재한고려인협회, 서울조선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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