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는 옳지 못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긴급조치(74년 1월 ~ 79년 12월)를 위반한 혐의로 열린 589개 사건의 1412건 재판 결과(1,2,3심)와 관련해 판결 내용과 판사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과거사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을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가명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법관의 경우, 공인이라고 판단해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사건 개요와 판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서 그 안에 담당 판사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판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사위가 밝힌 긴급조치 위반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반민주적 악법이다. 이 법률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아 갔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현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가 지금의 시각에서 긴급조치 사건 관련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시 상황에서 판사가 긴급조치 판결을 하지 않는 방안은 재판을 거부하거나 법복을 벗는 것뿐이었다. 긴급조치가 실정법으로 있는 한,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려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과거사위는 명단 발표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담당 판사의 실명이 알려졌을 경우에 있게 될 사회적 비난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79년 이전에 임용된 판사들 중 약 40여명 정도가 아직 도 사법부의 고위직으로 봉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결정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화국민회의는 과거사위가 긴급조치 판사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실정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조치 위반자를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판사들을 여론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007년 1월 29일

                                    선진화국민회의
                            (연락처 이태진간사 02-7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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