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소식지 원고> 
               
                                          한국의 시민운동, 변해야 한다. 
                                                                                                            서경석 목사

  89년에 시민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지금과 같이 편향적인 시민운동이 아니었다. 당시 경실련은 실사구시적 대안모색, 합법운동,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 사회적 공공선의 추구 등의 운동론을 가지고 출범했다. 그리하여 시민운동은 기존의 재야운동과는 달리 계급적 관점을 거부하고 正論을 피력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경실련은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재야세력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주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94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재야운동조차도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우리사회에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시민운동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경실련이 과거 재야운동과 선을 긋고 재야운동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단체라면 참여연대는 사회주의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시민운동 내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계급주의 노선 유지와 북한에 대한 무비판, 그리고 비합법운동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날의 재야운동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운동이었다. 여기에 좌성향의 386세대가 가세하면서 시민사회는 점차 좌편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식의 온건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식의 진보적 시민운동의 각축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2천년 낙선낙천운동은 시민운동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사건이었다. 낙선낙천운동은 초기의 합법적 시민운동의 성격을 거부하고 포퓰리즘적 운동, 법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운동으로 국민 앞에 등장하였다. 낙선낙천운동은 당시에는 한 달 내내 일면 톱기사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공정함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편향적인 시민운동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야당세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낙선낙천운동을 고비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편향적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그 연장선 상에서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를 주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견인차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 시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반미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이 운동은 우파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동안 잘못한 죄가 많아 조용히 지내오던 우파들이 궐기의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진보 내지 중도 중심의 운동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었으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우파시민운동이 등장하고 나아가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극우세력의 대결집이 이루어졌다.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전환점은 2004년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이다.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 개폐를 밀어붙이고 편가르기에 나서면서 우리사회는 또다시 심각한 좌우 대결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노정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홍위병식의 시민운동에 맞서서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실질적으로 양분되었다.   
  이 후에도 시민운동은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맥아더동상 철거운동을 지지하고 평택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였으며 한미FTA를 반대하고 사학법개정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하여 뉴라이트운동과 선진화운동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맥아더동상 철거를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고 한미FTA를 찬성하고 개정사학법과 한미연합사 해체들 반대하는 등 시민운동과 사사건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의 기여도 한 몫 하면서 지금 우리사회는 좌파정권의 종식이라는 큰 방향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류의 시민운동을 향해 두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민운동 내에 自由知性이 창달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 컴뮤니티는 언로(言路)가 막히고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 내부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깥에서는 완전히 상식인 생각이 시민운동 내부에서 제기되면 그는 꼴통보수로 찍혀 왕따 당해야 한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自由知性의 부재가 시민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문제점이다. 
  시민운동이 새로운 특권 집단이 된 것도 자유지성을 살아 숨쉬게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미 시민운동이 많은 특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시민운동 컴뮤니티에서 튀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왕따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혜에서 배제된다. 외국에 나가는 기회를 잃게 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일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정부에서 공직을 얻는 일에서도 배제되고 NGO센터가 건립되면 NGO센터에 사무실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지원과 특혜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특정노선에 줄을 서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자유지성은 메말라 갈 것이다. 
  무릇 사회운동은 자유정신을 상실할 때 위기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운동이 이러한 위기에 빠진 적이 두 번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87년 민주화대항쟁이후부터 94년까지에 이르는 시기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합법적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야운동은 계속 변혁론을 고집했다. 재야운동이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재야운동 내부에서 자유정신이 너무도 억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야운동의 동맥경화증 때문에 파라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했고 결국 시민운동이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2천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기간이 그러하다. 선진국을 향해 가야하는 시대에 좌파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역행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내부의 언로가 막히고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노선의 변화 내지 교정이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시민운동이 현실과 유리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4년부터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 등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은 두 번째 파라다임의 전환과정에 있다.     
  둘째로 시민운동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스스로 체제 밖 좌파인지 아니면 체제 내 진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좌파에는 체제 밖 좌파와 체제 내 진보세력이 서로 섞여 있다. 이 두 세력이 앞으로는 분화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 시민운동의 주류세력은 체제 밖 좌파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단 시민운동의 주류세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에 대해 박원순, 최열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반미친북노선을 취하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에서도 박원순, 최열 등 시민사회지도자들이 체제 밖 좌파와 연대하여 촛불시위를 반미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은 참으로 잘못한 행동이었다. 이들이 중도 혹은 중도右에 속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사회의 중심을 잡아갔더라면 우리사회의 모습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앞으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류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 범민련 등과 선을 그어야 한다.
  또한 시민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쉽게 좌파세력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가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선진국이 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컴잉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제자리를 바르게 찾아가기 바란다. 시민운동이 선진화세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북한인권문제도 제기하는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위한 노력과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화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明은 부추기고 暗은 극복하려는 입장이어야 한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전략적 반대로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주류시민운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