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증목사, 권진관교수, 이종오교수, 노정선교수, 이삼열교수, 김민웅교수, 박종화목사 등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사회책임이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 서경석공동대표가 열린평화포럼의 초청으로 대화모임에 참석해서 권진관교수와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대화이후 본 기독교사회책임은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기독교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 <선진한국신문>의 기사마감 때문에 화요일 점심시간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일 감사하며 시간이 촉박할 때에는 전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지> 
(1)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이 말로는 북핵을 반대한다면서 실제로는 북핵 밑에서 핵의 노예가 되어 살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끝까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이 악착같이 핵을 유지하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도 핵우산 안으로 들어가든지 혹은 핵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아는 핵대결장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계속해서 북핵의 포기를 요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공동 번영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정말로 북핵을 반대합니까? 아니면 말로만 반대합니까?

(2) 김대중씨는 햇볕정책만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쓰지 않고 당근만으로, 햇볕정책만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찍 때문에 버틸 수 없게 만들고 핵포기를 했을 때에는 엄청난 지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 만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압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한국정부는 북핵사태와 미사일 발사이후, 대북식량 지원을 중지하고 나아가 안보리제재를 지지했습니다. 보수진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중단을 통해 북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지 않으면 지원되는 현금이 북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사용될 것이고, 또 북이 압박을 느껴야 핵을 폐기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북의 핵포기가 확실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인도적 지원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수천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북핵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과 식량과 비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대북 압박은 실패할 것이고 북한은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제사회는 헛된 압박을 한 셈이 되고 우리나라는 북한핵을 유지시키는 것을 도운 셈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여 1997년처럼 대량 餓死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점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량, 이유식, 결핵약 등 그야말로 생명과 관련된 최소한의 지원은 행하되 그 외의 비료 등 일체의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한국은 식량지원으로 그동안 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 상황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쌀은 일반국민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쌀은 대신 군으로 가고, 당간부에게 배분되고, 나머지는 건설공사현장으로 가서 임금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일부를 중국에 팔아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휘발류 등 물자를 사는데 써 왔습니다. 그리고 WFP가 식량지원을 하고나서 모니터링 요원이 분배확인을 하러 가면 그 직전에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었다가 이들이 돌아가면 다시 분배한 식량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점은 무수한 탈북주민들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은 장마당에서 쌀을 사서 먹습니다. 당간부가 자신이 비축한 쌀을 장마당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쌀 대신에 옥수수가루를 중국에서 사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옥수수가루는 열이 나기 때문에 3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주민에게 분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대량아사를 걱정한다면 쌀 대신에 옥수수가루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노무현정부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북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재정신부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우리국민은 이러한 점들이 전부 내년 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핵을 폐기시킬 생각은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위해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우리국민이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북한에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음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만일 북한핵 폐기가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대북지원을 확대해도 좋고, 북한체제를 인정해 주어도 좋고, 인권문제제기도 북한체제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기하고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일도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협력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핵은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보간의 연대에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까 ?

2007년 12월 18일

기독교사회책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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