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가 더 심각한 혼돈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꼬리를 물던 남북정상회담 소문이 정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정부의 중요한 전략”이라면서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지금은 북한 핵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를 추진할 때이지, 북한붕괴를 막는 전략을 추구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의 속성을 무시하고 북한이 절대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북한붕괴는 우리가 바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막는다고 막아질 일도 아니다.

노대통령은 또 중단했던 대북지원의 재개를 시사했다. 북한이 굶어죽지 않게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우리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을 북한의 아무런 선행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것은 북한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최근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표명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 즉 한자리 수로 떨어진 집권여당의 인기를 만회하여 대선정국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기필코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이를 내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재정씨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폐기 문제를 도외시하는 대가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려는 현 정권의 음모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노무현 김정일 연대를 통해 친북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진일보가 아니라 노정권이 마지막 불장난을 일으켜 나라를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깜짝쇼와 같은 남북정상회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은 북핵폐기 후에나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한자리수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임기말의 레임덕 정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하고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며 김정일의 국내정치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노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깨닫고 즉각 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 핵폐기를 위해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2월 12일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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