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를 발족하는가?(초안)


  본 선진화국민회의는 지금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없음을 절감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기업이 노사협력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상품뿐 아니라 자본, 노동의 국가 간 이동도 자유롭게 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지구가 좁아져서 점차 세계가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론 세계 단일시장화의 진행속도가 산업에 따라 달라서 설렁탕과 같이 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한 업종도 있고 자동차산업처럼 이미 단일화가 이루어진 업종도 있다. 대체로 주요산업일수록 세계 단일시장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생산요소의 총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 즉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 발전하게 되어 있다. 

  또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 지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정보, 지식,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적자원경영(human resource manage- ment, HRM)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가 되면서 노사 간의 깊은 신뢰에 기초한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에는 노사가 신뢰 속에서 협력하는 기업만이 산업별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요소비용 총액이 가장 낮은 기업이 되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생존․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는 너무 대립적이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쟁의행위 때문에 손실된 근로일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2년의 경우 일본이 0.2일, 미국이 5.1일, 영국이 54.4일, 독일이 9.7일인데 비하여 한국은 111.4일이나 된다.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투쟁, 법질서를 무시한 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시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하며 불법과 비리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勞와 使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과 폭력을 방관하여 종종 법과 원칙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근로조건도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임금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을 100으로 표준화했을 때 제조업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2003년 현재 대만이 106, 일본이 121, 미국이 88인데 비하여 한국은 165나 된다. 우리의 임금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너무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임금수준을 높이 끌어올린 장본인은 바로 대기업이다.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기업의 상대적 임금을 보면, 1980년에는 93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59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대기업과 그 노동조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큰 문제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조합은 해마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대기업 경영진은 이러한 요구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 부담의 상당부분을 하도급․협력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 하도급․협력업체는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약해져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과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협력적인 노사관계도 효율적인 노동시장도 불가능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저하되고 우리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오늘 발기인대회를 갖는 <선진화국민회의>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노사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패러다임에서 신뢰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물론 이 일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勞와 使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상황을 보면 투쟁적 노사관계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의 앞날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바른 여론을 조성하여 노동조합이 코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는 다음 몇 가지의 일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노사문제에 관심을 가진 뜻있는 시민들을 최대한 조직화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없이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에 나서고자 한다.                                         
둘째 우리는 특별히 대기업 강성노조가 기업의 장래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과격투쟁에 매달릴 경우, 국민적 여론 조성을 통해 이를 적극 비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또한 기업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투명경영을 하도록 요구하는 일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세계화시대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사협력뿐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애쓰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자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4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