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시국선언(3차 수정)

  지금 이 땅에는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있다. 위장평화세력이 평화세력의 얼굴을 하고 참 평화세력이 反평화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북핵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에는 북핵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말로는 북핵반대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핵의 불가피성을 용인하면서 대북압박을 반대하고 오로지 햇볕정책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핵과 결연하게 맞서지 않고도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정치지도자들의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대다수의 우리국민은 안보불감증의 혼수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거짓평화가 평화로 둔갑하고, 햇볕정책이 한국을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북핵을 결연히 반대하는 것은 反평화인 것처럼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좀처럼 집단최면 상태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참된 평화이고 무엇이 거짓 평화인가를,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북핵의 폐기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북핵을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6.25전쟁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 핵이 있으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북핵을 용인하고 핵의 인질이 됨으로써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거짓평화이며 굴종일 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북핵에 맞설 때에만 우리국민은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

2.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개탄한다. 아울러 햇볕정책이라는 당근만 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중국정부의 강경한 압박에 의한 것이지 한국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를 원한다면 핵실험에 대한 우리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시켜야 하며 끝까지 대화와 압박,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핵 폐기 의사로 간주하거나 대북압박을 완화하려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3.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명백백한 의지가 국제사회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현금이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량아사와 어린이의 발육부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식량지원도 군인과 당 간부의 창고에 저장되고 일반주민에게는 분배되지 않는 쌀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장성이 약해 반드시 주민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 옥수수 가루로 보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여 북한이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할 때다. 근거없는 낙관주의와 얄팍한 감상주의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칠 뿐이다.

4.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공고한 한미군사동맹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이번에 북한의 핵보유와 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5. 정부는 친북좌파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은 우리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한국사회에 뿌리 내려온 친북좌파 세력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첩단 사건 발표 이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은 대통령이 과연 친북세력의 발호로 부터 국가를 보위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는 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우리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6. 북핵사태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야기한 현 정권이야 말로 反평화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화세력을 자처하면서 정권안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국가경영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에만 관심을 갖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갖게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당이 외양을 바꾸면 국민이 이에 속아 넘어가 좋게 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4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