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제4차 집회를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오후2시에 25명의 목사님과 40명의 주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재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80미터 지점에서 길거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우리를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고 했는데 곧 태도를 바꾸어 강제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기습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에 시청 앞에서 7백명이 집회를 했고 5월에 서울역 앞에서 3백명이 집회를 했는데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려면 시민불복종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룻밤이라도 유치장에 갇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체포되지는 못했습니다. 보도는 지난번 보다는 많이 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언론보도의 벽을 뚫는데 성공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왜 언론의 벽을 뚫지 못했나? 계획대로 백오십명이 드러누웠더라면 언론이 잘 보도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왕십리 주민들이 50명이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5명만 왔습니다. 저도 목표숫자인 30명의 半 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크게 모여야 합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지난주에 대책회의를 하고 7월 14일 오후에 다시 기습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당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보가 유출이 되면 기습시위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합법집회가 아니라 시민불복종운동 방식으로 길거리에 누울 예정입니다. 이번 목표는 목회자 백오십명, 일반인 백오십명입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고 한기총에서 제작한 목회자 용 와이셔츠를 입을 예정입니다. 이 옷이 없는 목사님들을 위해 김포의 교회들이 옷을 백오십벌을 준비하여 목사님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9월 제5차 집회에서는 목회자 250명을 포함한 오백명이 길거리에 드러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제6차 집회에는 1천명이 드러눕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일 1천명이 길거리에 드러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도시· 재개발 정책, 어떻게 고쳐져야 하나?
 
  그동안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는 항상 버림받았습니다만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아 조합이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서울시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개발 후 재정착을 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습니다. 시세대로 집을 팔 수 있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시세의 반값 혹은 기껏해야 6-70%만 받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내쫓겼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우선 무조건 철거한 후에 재건축하는 방식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내쫓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지요.
  이번 투쟁에서 가장 앞장 선 분들은 김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분들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지역이 어느 날 김포-한강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도시가 된다며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건물이 없는 60여개의 임대교회는 이사비용만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 건물이 있는 23개의 교회는 보상가가 시세의 60% 밖에 되지 않아 그 돈으로는 보상가의 네 배나 되는 종교부지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2-3개 교회가 빚을 내어 종교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나마 건축비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 교회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은 상당부분 교회장소를 빌리고 인테리어 하는 금액으로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 교회는 종교부지를 포기하였고 나머지 교회들도 비슷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임대교회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주택보상가나 토지보상가가 시세의 60-70%에 불과한데다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반토막이 됩니다. 이들 원주민 중 신도시 안에서 재정착하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지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이 지금처럼 되었는가? 그 이유는 1981년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주택자를 위해 5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정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이익만 가지고 신도시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상가를 턱없이 싸게 하니 원주민은 거의 다 내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정권 이후 역대정권들이 이러한 개발방식을 진작에 고쳤어야 했지만 이 제도를 고치는 일을 등한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원주민이 십만명이라면 새로 신도시가 되면 새로운 유입인구가 30만명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요. 그러나 원주민은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전부 새로 신축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는 도시재생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용적율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커지므로 재산세 증가분만큼은 채권 등의 방식으로 앞당겨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개발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적어도 신도시의 공공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선진국의 방식인데 우리도 이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신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내쫓기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이야말로 요즈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외계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7-80년대의 산업선교 활동과 빈민선교 활동입니다. 많은 목사님이 억눌린 노동자의 편에 서다가 함께 감옥에 갔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가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편에 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눔과 기쁨>을 통해 차상위계층을 돕는 일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사회책임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교회가 정부의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개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우리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가진 자의 편인 것처럼 비쳐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행동으로 교회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원주민이 예수를 믿게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 서울조선족교회가 조선족동포들 2천8백명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18일간 단식투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투쟁과정에 참여했던 동포들 중 7백명이 예수믿겠다고 하여 7백명이 세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투쟁의 한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과연 이번 투쟁이 승리할 수 있나? 얼핏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재개발 정책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의 90%는 다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올바른 재개발 정책을 위한 투쟁은 너무도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는 이명박 정부기 이 개혁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1%의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도시·재개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게다가 청와대 관계자들도 도시재생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바꾸려면 기득권을 설득해야 하고 예산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누군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왜 꼭 길거리에 드러누워야 하는가? 

  “꼭 길거리에 드러누워야 하는가?” 한 목사님이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길거리에 드러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행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저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도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할 것입니다.
  김포의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국회의원, 토지공사 등 관련자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소용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힘을 모아 투쟁하면서 나라의 재개발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는 이 문제를 노회나 총회, 그리고 한기총이나 NCC에 가져가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독교연합기구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기총이나 교단총회의 반응이 기대이하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기총이 성명을 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힘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광화문 네거리에 드러눕겠다고 결심하는 목사님 한분 한분이 힘이 있는 것이지, 교단총회나 한기총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누워야 총회나 한기총의 역할이 있게 됩니다. 지나간 7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나선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의 전도사들이었습니다. 젊은 전도사들이 감옥을 가니까 비로소 총회와 NCC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또 지난 십년동안 한국의 조선족 정책을 바꾸는 일은 서울조선족교회 등 작은 교회와 동포들이 했지, 교단이나 연합기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길거리에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누웠는데 만에 하나 유치장에 가서 하루밤이라도 지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길거리에 누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매스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ance)이라고 하여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66명의 기습시위가 시청 앞의 700명 집회보다 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재개발 데모를 하는 것이 옳은가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동까지 해야 합니다.(마태 7:  )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 14일 집회에 많은 목사님, 성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지금 모든 연락망을 총동원해서 교회에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읽으신 목사님 중에서 의향이 있으시면 이번 7월 14일에 드러누울 3백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백명 중 백오십명은 목사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방에 계신 목사님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시위에도 부산에서 세분의 목사님과 대구에서 두분의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번 7월 14일에도 여러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올라오시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회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먼저 기독교사회책임(김규호사무총장 02-2266-8351)으로 참석의사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8일 수요일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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