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디어 개혁은 시대적 요구요,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미디어 개혁 입법은 방통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겨냥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미디어 개혁 입법은 1980년대 신군부의 방송통폐합에 기반한 작금의 기형적 방송 산업 구조를 쇄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미디어 개혁 입법은 수조원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방통융합의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개혁 입법은 최소한의 개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상정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은 여당에 의해 직권 상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토론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결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지난 국회와 같이 폭력으로 토론이 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MBC가 법안상정을 반대해서 공영방송의 제작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영방송으로 남기 원하는 MBC가 법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것조차 반대해서 제작거부를 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MBC는 ‘특혜’에 기반한 자신들의 철밥통을 고수하기 위해, 미디어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 개혁 입법의 참뜻이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과 대기업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리하여 탄핵 방송과 ‘광우병 파동’ 등에서, 편파 방송의 전형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감히 ‘공정 방송’을 들먹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이번 미디어 개혁 입법이 MBC민영화와 전혀 무관함에도, MBC를 조중동과 재벌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민을 향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수구 야당들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 사명조차 팽개치고 MBC 등 기존 미디어권력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혁명의 눈부신 진전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미디어 산업 구조를 혁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질 좋은 언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미디어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서 미디어 개혁 입법을 거부하려는 모든 몸부림은 반민주적, 반개혁적, 반국민적 작태에 불과하다.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는 미디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매달리는 이들 반개혁적 반민주적 세력들과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1. 야당이 미디어법 상정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미디어법을 토론하여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국민이 잘 알도록 하라.

1. 여야는 이번 미디어개혁이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여야합의에 의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더 이상 소수야당에 끌려 다니며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1. MBC 노조를 비롯한 언론 기득권 세력들은 미디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수구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1.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미디어 반개혁 세력들의 하수인 노릇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라



                        2009년  2월 26일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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