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파업에 문제있다.                           


  MBC 등 지상파 방송사 노조는 언론관련 입법을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로 간주하고 이를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키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고 신문, 방송 겸업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까지 갖추게 되면 조중동, 재벌 등 보수우익이 여론시장을 독점하고, 보수우파정권이 영속화된다며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치우친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KBS, MBC는 대통령 탄핵,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일방적인 선동을 해 온바 있다. 특히 MBC는 무엇보다 방송의 균형을 회복하여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이번 MBC의 반발을 공정한 목소리로 보지 않고 정파적 방송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언론관련법안이 큰 틀에서 볼 때 한국미디어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요즈음은 one source, multi use 라고 하여 뉴스 컨텐츠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의 추세이다. 따라서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은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매체경쟁력은 제한을 받게 되고 방송시장이 개방될 경우 한국의 방송사는 자본력이 큰 외국매체에 대항해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미디어산업은 앞으로 국가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이를 방송장악음모로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쳤던 방송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점은 대기업의 방송진출이나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방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공공채널이 줄어들고 상업화가 지나쳐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에 대한 대안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이야 어떻든 정부의 방송장악이 현실적인 우려라면 이 우려를 해소시킬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방송관련법으로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문과 기업의 방송참여가 줄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반면에 지상파 방송 언론노조도 방송독점이라는 낡은 구호에서 벗어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방송3사는 방송시장 과점에 안주하면서 경영 쇄신도 잘 못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따라서 방송3사는 새로운 방송, 신문, 통신 융합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디어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특별히 MBC는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의 보도태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공정보도롤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이 충분하지 않아 “방송독점”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국민에게 먹혀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먼저 한국 방송도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적극 수용해야 함을 여당, 언론,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2008년 1월 5일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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