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


  최근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점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이 점을 철저히 막을 수 있다면 우리국민은 여호와의 증인이 지난 수십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그 대가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복무기간을 대단히 길고, 힘들고, 엄격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체복무 36개월 동안 한센병이나 정신병, 치매환자 간호만 아니라 간벌과 같은 힘든 육체노동에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군대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병역기피 수단은 커녕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면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힘든 복무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이 문제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범법자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축소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제 이 정도의 소수자의 인권은 옹호하는 것이 좋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다시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군대복무보다 4-5배는 더 힘들게 해도 국민이 여전히 대체복무를 반대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의 지지여론이 더 많다면 예정대로 대체복무의 길을 여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08년 12월 29일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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